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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성센터, 올해 불법촬영물 24만건 삭제 지원

  • 작성자조순애
  • 작성일2023-12-29
  • 조회497

디성센터, 올해 불법촬영물 24만건 삭제 지원

- 국내외 공조 강화로 해외 불법사이트서도 27천 건 삭제 지원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243855(‘23.12.20.기준)을 삭제 지원했다.

 

ㅇ 이는 ’22(213,602) 대비 14.2% 늘어난 수치로 지속적인 삭제시스템 고도화 노력과 실무 전문성이 축적된 결과로 평가된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18.4~)되어 경찰청, 방심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전문기관


 

특히,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 건수는 전체의 21.6%인 총 52685(‘23.12.20.기준)이었다.

 

* 성폭력방지법7조의3 3항 제1호 및 2호 근거(‘21.1.12 신설, ’21.7.13 시행)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삭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해외 포털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총 27297(‘23.12.20.기준) 삭제했다.

 

‘23년 디성센터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사례

 

 

 

 상시 모니터링 중 추석 명절을 앞두고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 기존사건 피해자 110여명의 피해촬영물이 짧은 시간에 대거 재유포되는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 대응

 

- 추석 명절기간 중에도 긴급대응팀을 가동, 구글코리아를 통해 599건 삭제조치 완료

 

-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해외 유관기관 공조 통해 총 7,508(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957) 삭제 완료

 

 

한편, 심층상담, 의료법률연계 등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상담소올해 총 14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4년부터는 매년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에서 지속운영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1) 7개소 (’22) 10개소 (‘23) 14개소

 

ㅇ 또한, 지역 상담원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심층상담, 삭제지원, 의료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이해를 돕는 이론 및 사례 안내 통합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촘촘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국제 대응력 제고할 수 있도록 내년 해외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상시 협력 채널 구축하는 방안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