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성센터, 올해 불법촬영물 24만건 삭제 지원 |
- 국내외 공조 강화로 해외 불법사이트서도 2만7천 건 삭제 지원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올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24만3855건(‘23.12.20.기준)을 삭제 지원했다.
ㅇ 이는 ’22년(213,602건) 대비 14.2% 늘어난 수치로 지속적인 삭제시스템 고도화 노력과 실무 전문성이 축적된 결과로 평가된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설치(‘18.4월~)되어 경찰청, 방심위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촬영물 삭제지원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전문기관
ㅇ 특히, 당사자 등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를 지원*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삭제지원 건수는 전체의 21.6%인 총 5만2685건(‘23.12.20.기준)이었다.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근거(‘21.1.12 신설, ’21.7.13 시행)
ㅇ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해외 불법사이트에 대해서는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등을 통해 삭제지원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해외 포털사업자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여 총 2만7297건(‘23.12.20.기준)을 삭제했다.
◈ ‘23년 디성센터 해외 불법사이트 대응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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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모니터링 중 추석 명절을 앞두고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 등 기존사건 피해자 110여명의 피해촬영물이 짧은 시간에 대거 재유포되는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적 대응 - 추석 명절기간 중에도 긴급대응팀을 가동, 구글코리아를 통해 599건 삭제조치 완료 - 불법성 증명 공문 발송, 해외 유관기관 공조 통해 총 7,508건(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957건) 삭제 완료 |
□ 한편, 심층상담, 의료법률연계 등을 지원하는 지역 특화상담소는 올해 총 14개소로 확대*되었으며, ‘24년부터는 매년 사업을 공모하는 방식에서 지속운영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21년) 7개소 → (’22년) 10개소 → (‘23년) 14개소
ㅇ 또한, 지역 상담원의 상담역량 강화를 위해 심층상담, 삭제지원, 의료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의 이해를 돕는 이론 및 사례 안내 통합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 최성지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피해촬영물의 신속한 삭제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촘촘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국제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해외 관계기관들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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