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바로알기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여성폭력 ZOOMIN

UN, 젠더 기반 폭력(Genger Based Violence, GBV)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UN, 여성폭력철폐선언> 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제1조)
여성폭력은 폭력 방식 또는 관련법(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성폭력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나 연관성, 또는 기존 폭력 유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폭력과 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폭력 유형(명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법에서 정의하는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어떤 것이 가정폭력인가요?

가정폭력 유형 domestic violence

  • 강제, 위협하기

    때리거나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부인, 비난

    아내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남성적 특권 이용

    아내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남편이 혼자하기 등

  • 고립

    아내가 있는 장소 추적하기, 만나는 사람 통제하기

  • 경제적 학대

    직접을 갖기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정서적 학대

    무시하기, 조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등

  •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아내를 학대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등

  •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 물건파괴, 애완동물 학대, 무기전시 등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전한 장소

  • 경찰에 신고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 비상금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
  •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사전에 알려주세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 상담지원, 긴급지원, 의료지원, 무료법률지원, 보호시설 지원, 주거지원
상담지원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긴급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의료지원 지자체, 1366센터,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 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2, www.kiac.or.kr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 1544-7077, lawhome.or.kr
보호시설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중 보호시설 입소 히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별도로 운영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긴급피난처 : 최대 7일까지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주거지원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가정폭력 통념깨기

  • 당신의 생각은? 남의 집 일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아닙니다! 이웃이나 지인의 가정폭력 사실을 알았다면 신고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당신의 생각은? 부부싸움은 잠자리에서 풀면 된다?

    아닙니다!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도 명백한 폭력이며,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당신의 생각은?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아닙니다! 어릴 때 폭력을 경험한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갖게 됩니다. 본인이 성장하여 가정을 갖게 되면 가해자가 되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당신의 생각은? 말이 안 통하니 때릴 수 밖에 없다?

    아닙니다! 가족의 의견과 생각에 귀 기울이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