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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채팅앱 운영 개선 협력

  • 작성자소통협력팀 3
  • 작성일2023-12-21
  • 조회438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채팅앱 운영 개선 협력


- 한국여성인권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업하여

랜덤 채팅앱의 개인정보처리 문제점 개선 조치 이끌어내 -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이하 진흥원)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 이하 KISA)과의 협업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방지를 위해 랜덤 채팅앱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랜덤 채팅앱의 이용자 정보 수정·복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100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진흥원은 20232월부터 온라인 상담채널디포유스(d4youth)*를 운영하며 웹사이트·소셜미디어·채팅앱 등 온라인 플랫폼 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디포유스(d4youth)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상담채널. 카카오톡, 라인,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서 1:1 채팅 신청 및 메시지 전송 가능(평일 10:00~22:00)

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채팅앱 모니터링 중 상담채널디포유스의 닉네임, 소개글, 프로필 사진 등이 변형*된 상태로 다수 채팅앱에 복제되어 있는 것과, 채팅앱 사용자들이 복제된 가짜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ㅇ 일부 채팅앱의 경우 회원가입 즉시 회원의 개인정보를 불특정 파트너사에게 공유하거나, 회원의 게시물을 복제·수정·개조·전시 등을 할 수 있는 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변형 예시) 닉네임 디포유스디포유스스’, ‘디디포유스등으로 변형, 프로필 사진에 여성 사진 등록, 소개글이 은밀한 대화해요.’, ‘정말 외로워요.’, ‘애인이 필요해요.’ 등으로 변형

이에 진흥원은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해당 채팅앱의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관련 온라인 플랫폼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KISA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ㅇ 진흥원은 그동안 수집한 랜덤 채팅앱의 이용자 정보 복제 등 관련 자료를 KISA에 제공하였고,

KISA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정보가 자주 게재되는 채팅앱 100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점검한 이후 문제점이 확인된 채팅앱 제공자에게 이를 자체 개선하도록 조치하였다.

자체 개선 조치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 등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원태 원장은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는 반면,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라며, “내년까지 개선 조치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신보라 원장은채팅앱에서 이용자 정보가 편집, 복제된다는 것은 단 한 번 채팅앱 가입으로 수많은 채팅앱에서 원하지 않은 성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는 등 성착취 유인의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라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채팅앱 내 개인정보 처리 문제에 대한 개선 조치가 시작되어 의미가 있고, 앞으로도 온라인에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유인 양상을 파악하여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2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