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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발간자료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외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사례집 2019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근절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국외 우수정책 사례집

    2019 국외 우수정책 사례집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외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성매매 없는 유럽을 요구한 '브뤼셀 요구'의 주요 내용, (2)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용어사용 가이드라인인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3) 18세 미만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미국의 미네소타 모델(일명, 안전한 피난처법), (4)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의 성매매 법률과 그 영향력을 분석한 유럽의회 보고서, (5) 영국 보수당인권위원회의 '노르딕 모델' 권고 보고서, (6) 성매매 사이트에 법적인 책무성을 묻는 미국의 FOSTA-SESTA법(2018) 제정 1년 후 성매매 지형을 분석한 보고서, (7)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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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인 여성 대상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과 법집행기관의 인식을 증진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작된 안내서 국외 한인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안내서(2019)

    이 안내서는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인 여성 대상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과 법집행기관의 인식을 증진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의, (2)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피해 사례, (3) 국외로 유인되는 방법(구인 사이트 등), (4)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이 중요한 이유와 식별 지표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 (5) 국외에 있는 한인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 안내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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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는 보고서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는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요」, 「피해자 지원 현황」,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등 크게 세 파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수치와 현황을 이미지로 나타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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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제도적 규제방안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연구보고서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제도적 규제방안」

    본 연구보고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찬걸 경찰행정학과 교수)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연구' 결과이다. 본 보고서에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 실태분석 및 입법적 논의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를 위한 제언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등 기술적 조치, 효과적인 함정수사,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 등 활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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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관계자 권역별 정책집담회의 후속 작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안내서 2019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서는 <2019 성매매방지 현안대응 민관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관계자 권역별 정책집담회의 후속 작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소년 성착취 주요 현황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및 기관 정보 △교사 등 청소년전문가를 위한 Q&A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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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 2시~4시 LW컨벤션 크리스탈홀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에서 11월 20일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을 주제로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토론1.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의 "정보통신기술(ICT) 발번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심각성과 한계" △토론2.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기술 발번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과제와 대응방안" △토론3.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의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위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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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피해지원 방안 및 국제협력 2019.11.15 (금) 10:00~16:30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B1층 LG컨벤션홀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피해지원 방안 및 국제협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1월 15일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피해지원 방안 및 국제협력"을 주제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주요 지원기관 실무자, 글로벌 인터넷기업 관계자, 국제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지원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발제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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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2차 성매매방지 정책연구 결과보고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 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2019년 2차 성매매방지 정책연구보고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 분석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본 연구보고서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9년 2차 성매매방지 정책연구' 결과이다. 본 보고서에는 △채팅앱 현황 및 수익구조 △채팅앱 대화로 살펴본 온라인 청소년 성착취 실태 △성착취 피해 여성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성착취, 의제강간, 함정수사, 신고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및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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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안 대응방안 모색 2019.11.8(금) 14:00~17:00 국회입법조사처 4층 대회의실 2019년 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11월 8일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찬걸 교수가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디지털시대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현장의 대응활동과 제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사 성과와 향후 대응방안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공간의 재구성과 자율규제 방안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위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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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성폭력방지정책토론회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2019 성폭력방지정책토론회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방지본부는 11월 7일, '끝나지 않는 스토킹과 주거침입 성범죄, 우리는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2019 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한민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스토킹 피해현황과 안전대책의 방향",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방지를 위한 법적 과제"의 두 주제발표 이후 △경찰의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안전망 구축방안, △스토킹 피해방지를 위한 정책ㆍ제도적 방향, △해외 스토킹 피해방지 사례로 알아보는 우리의 미래과제 등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위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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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해바라기센터 소식지 누비다 5호 2019 해바라기센터 소식지 누비다 5호

    2019 해바라기센터 소식지 누비다 5호가 발간되었다. 2015년「해바라기센터 소식지 ‘누비다’」가 지면지로 창간된 이후 2017년 4호가 발행되었고, 2년 만에 다시 발간되었다. 해바라기 소식지 '누비다+'는 해바라기센터의 여성·아동 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홍보를 위한 소식지다. 이번 소식지는 해바라기센터의 생생한 소식을 담아서 구성되었다. 전국 39개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내담자의 지원 내용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올 한해 주요 이슈에 대한 전문가 칼럼, 해바라기센터 최신 소식이 담겨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 15주년에 대한 특집기사를 통해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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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2019.9.25(수) 14:00 충무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9월 25일,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수정 교수가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법·제도적 대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UN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본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해결방안, △온라인 기반 피해 아동청소년 법률지원을 위한 사법체계 구축 방안,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언론의 역할,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활동과 대응방안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위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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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정책토론회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 2019.9.4(수) 14:00~16:00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5층 니콜라오홀 2019 위기청소년교육센터 정책토론회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2019년 9월 4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정책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1)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사업 사례로 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2)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예방과 선제적 보호조치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 3)성착취 피해청소년 교육과 보호지원 정책방향 4)청소년 성착취 예방을 위한 교육 내실화 방안 5)아동청소년 성착취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본 자료집에는 발표자들의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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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방안 모색 국내외 청소년 대상 성매매 방지정책 현황과 대안 2019.7.23(화) 14:00~16:30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 2019년 2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방안 모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서 2019년 7월 23일,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1)해외 아동청소년 성매매방지 정책과 실효성 2)캐나다의 성매매방지 정책 변화 3)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효과적 법정책 실행 방안 4)미디어의 성매매 재현: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발표가 이뤄졌다. 본 자료집에는 발표자들의 발표원고가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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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집 - 꿈을 그리다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집 - 꿈을 그리다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서 피해자를 지원한 사례 중 우수한 사례들을 모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집 - 꿈을 그리다’를 발간했다.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사례집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주여성보호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관련기관에서 상담?보호 및 무료법률·의료 등의 서비스를 받아 자활에 성공해 가는 구체적인 과정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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