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1차 정책토론회-사회적 위기(코로나19)와 여성폭력 피해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에서 2019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를 발간하였다. 본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 노출의 심각성 △개인정보 보호 제도의 중요성 △가정폭력 피해자 2차 피해 예방 △가정폭력 피해 아동의 비밀전학 제도 △비밀전학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020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안내서입니다.(일자 변경)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전문역량 강화교육(성폭력 3차) : 2020년7월22일(수)∼7월23일(목) → 2020년6월24일(수)∼6월25일(목)

2018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는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보고서에서는 「사업 개요」, 「피해자 지원 실적」, 「사업평가」등 크게 세 파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수치와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간행물은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해 제작된 안내서로, 일상적 디지털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가 사회구조적 폭력임을 인지하여 디지털 성폭력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1.디지털 성폭력 이해하기 2. 이것도 디지털 성폭력인가요? 3.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예방과 대응을 위한 나의 역할 4.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우리 모두, 일상에서부터! 등의 내용으로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된 자료입니다.

본 사례집은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건 발생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직문화개선 컨설팅에서 컨설팅 위원들이 자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개요 및 현황, 2.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단계별 안내, 3.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사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컨설팅 사례는 대상 기관의 주된 질의사항을 바탕으로 인지상담, 조사, 심의, 징계 등 사건처리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2019 국외 우수정책 사례집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국외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성매매 없는 유럽을 요구한 '브뤼셀 요구'의 주요 내용, (2) 성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용어사용 가이드라인인 '룩셈부르크 가이드라인', (3) 18세 미만 성착취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미국의 미네소타 모델(일명, 안전한 피난처법), (4)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의 성매매 법률과 그 영향력을 분석한 유럽의회 보고서, (5) 영국 보수당인권위원회의 '노르딕 모델' 권고 보고서, (6) 성매매 사이트에 법적인 책무성을 묻는 미국의 FOSTA-SESTA법(2018) 제정 1년 후 성매매 지형을 분석한 보고서, (7)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내서는 국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인 여성 대상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대중과 법집행기관의 인식을 증진하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의 정의, (2) 국내외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피해 사례, (3) 국외로 유인되는 방법(구인 사이트 등), (4)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이 중요한 이유와 식별 지표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점, (5) 국외에 있는 한인 피해 여성을 위한 상담 안내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9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는 한 해 동안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담고있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요」, 「피해자 지원 현황」,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등 크게 세 파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수치와 현황을 이미지로 나타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박찬걸 경찰행정학과 교수)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연구' 결과이다. 본 보고서에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 실태분석 및 입법적 논의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를 위한 제언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의 집행력 강화를 위한 제언: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등 기술적 조치, 효과적인 함정수사,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 등 활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에서는 <2019 성매매방지 현안대응 민관거버넌스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 관계자 권역별 정책집담회의 후속 작업으로 기획되었으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의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청소년 성착취 주요 현황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 지원체계 및 기관 정보 △교사 등 청소년전문가를 위한 Q&A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본부에서 11월 20일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을 주제로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주제발표.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상임연구원의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해외 연구를 중심으로" △토론1.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의 "정보통신기술(ICT) 발번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심각성과 한계" △토론2.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기술 발번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과제와 대응방안" △토론3.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의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위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11월 15일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피해지원 방안 및 국제협력"을 주제로 2019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주요 지원기관 실무자, 글로벌 인터넷기업 관계자, 국제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지원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발제내용이 담겨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원 이수정 범죄심리학과 교수)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2019년 2차 성매매방지 정책연구' 결과이다. 본 보고서에는 △채팅앱 현황 및 수익구조 △채팅앱 대화로 살펴본 온라인 청소년 성착취 실태 △성착취 피해 여성청소년 정신건강 실태 △성착취, 의제강간, 함정수사, 신고 관련 국내외 법·제도 분석 및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11월 8일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제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박찬걸 교수가 "성매매 조장 사이트 법적 규제 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으며 △디지털시대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현장의 대응활동과 제언 △성매매 알선 사이트 수사 성과와 향후 대응방안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온라인 공간의 재구성과 자율규제 방안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본 자료집에는 위 발표문이 수록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