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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성폭력 피해자의 70%는 법적 절차 포기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3-07-05
  • 조회356

영국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4분기 성폭력 생존자의 70%가 수사 및 사법 제도 진행 중 사건 진행을 포기했다. 피해자들은 판결 지연, 낮은 유죄 판결비율, 법정에서의 트라우마 반응 등을 이유로 사건 진행을 포기했다고 한다.

조사결과 수사과정에서 중도포기한 피해자의 비율은 2016년엔 55.5%, 2021년엔 66.9%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잉글랜드주와 웨일즈주의 성범죄 건수는 2022년도 3월까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엘리 리브스(Ellie Reeves) 법무부 장관은 "성폭력 재판이 수년 동안 지연되고 있으며 가해자가 온당한 처벌을 받지 못해 피해자로 하여금 무력감과 트라우마를 느끼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최근 법무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형사 법원에서 미해결된 강간 사건의 수가 4년 만에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아직 판결을 기다리는 성폭력 사건은 2,000건을 넘어섰다.


출처: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3/may/30/nearly-70-of-victims-drop-out-of-investigations-in-england-and-wa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