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낙태 합법화 판례인 ‘로 대 웨이드(Roe v. Wade)’를 뒤엎으려는 미연방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유출되었다. 유출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여성은 낙태에 대한 법적 권리를 잃을 수 있다.
뉴스 매체 폴리티코(Politico)가 발간한 유출 문서에는 1973년 낙태를 전국적으로 합법화했던 ‘로 대 웨이드’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의견서 초안 내용대로 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기각한다면, 각 주 별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 판사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출된 문서인 1차 초안은 법원의 다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폴리티코는 이 문서가 새뮤얼 앨리토(Samual Alito) 연방 대법관에 의해 작성되어 2월 10일 법원 내에서 회람되었다고 밝혔다. 유출된 문서는 초안인지라 최종 의견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 기관 ‘계획된 부모성(Planned Parenthood)’의 연구에 따르면, 판결이 뒤집힐 경우 약 3,600만 명의 여성이 낙태 시술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월 3일 성명을 통해 "만약 법원이 판례를 뒤집는다면 여성의 선택권 보호 문제는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들(국회의원)에게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원들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미시간 등 몇 개 주의 민주당 주지사들은 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더라도 낙태권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출처: BBC
https://www.bbc.com/news/world-us-canada-6130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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