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권리를 부여한 1973년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뒤엎으려는 미연방대법원 의견서 초안이 올해 유출되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 행위 처벌은 헌법이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 침해”로 명하여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유출된 의견서가 실제로 효력을 발휘한다면 낙태는 개별 주 의회가 결정할 문제가 되며, 낙태 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낙태권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보니 그리어, 주디 시카고, 레베카 솔닛 등 유명 여성주의 학자들이 이 소식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보니 그리어(Bonnie Greer), 극작가이자 소설가

의견서 소식을 듣고 과거 1969년에 시술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나기까지, 내 고향인 일리노이 주에서 낙태는 불법이었다. 나는 법을 준수하도록 배우며 자랐고, 낙태는 살인이라고 교육받으며 자랐다. 그러나 나는 대학에 가서 공부하며 내 삶을 살고 싶었다. 시술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였으나 의사는 태아의 성별에 대해 농담을 했다. 소독 등의 후 처리도 없었다. 감염될까 두려웠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내가 법을 어겼고,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현대의 여성은 이제 내가 살던 세계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로 현대의 여성들이 과거의 세계에 대해 모르기를 바란다.

주디 시카고(Judy Chicago), 여성주의 예술가

유출된 대법원 의견서를 이해하기 힘들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전복 가능성은, 탈레반의 여성의 교육 권리 제한이 상징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세계적인 움직임이다. 많은 밀물과 썰물이 있었지만, 현재 우리는 후퇴하고 있다. 여성의 권리 투쟁은 여성 뿐만 아니라 성 소수자와 유색인종의 권리 제한 등 일련의 차별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오랜 역사적 투쟁이다. 어렸을 때, 나는 시술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시술 비용이 없는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을 것이다. 또한 낙태 합법 판결이 뒤집힌다면, 현대의 여성에게도 끔찍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레베카 솔닛(Rebecca Solnit), 작가이자 역사가 그리고 활동가

우리는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연방 대법원 대법관인 브렛 캐버노(Brett Kavanaugh)와 다른 사람들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엎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나는 놀랐지만, 놀라지 않았다. 미국의 우익은 인내심이 강하고 조직적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근본부터 권력을 구축하고 관련 선전을 퍼트려왔을 것이다. 이미 미국 내 일부 주에서는 낙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너무 급격히 줄어들어 사실상 합법이 아니라고 느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힌다면, 각 주 별로 굉장히 다른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로 대 웨이드’ 판례의 전복은 임신이 가능한 모든 여성에 대한 공격이라 생각한다. 이는 여성을 차별하고, 자유롭지 못하도록 만들며, 2등 시민으로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 시동을 걸고 있는 낙태 금지법은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이 모두 무모하고, 성욕이 넘치고, 무책임하다는 편견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나 사실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의 대다수는 이미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엄마들이다. 따라서 우리는 낙태와 임신의 현실에 집중해야 한다.임신이라는 상태는 삶을 크게 변화 시키고,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태이다.

출처: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may/04/its-a-hell-of-a-scary-time-leading-us-feminists-on-the-threat-to-roe-v-w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