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티 파텔(Priti Patel) 영국 내무부 장관이 새로운 가정폭력 근절 및 대처 계획을 발표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약 230만명이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으며, 살인사건 5건 중 1건은 가정폭력과 연관되어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가정폭력법(Domestic Abuse Act)에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가정폭력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파텔 장관은 가정폭력이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는 파괴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가정폭력 근절 계획은 가해자 처벌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가 필요 지원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둘 것이라 밝혔다. 새로운 조치는 아래와 같다.
가해자 추적
· 새로운 가정폭력 가해자 등록부를 생성하여 가해자가 주소를 등록하거나 새로운 동거인과 공동명의로 은행 계좌 개설 시 경찰에 신고 의무화
· 교도소 출소자 / 여성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자 추적을 위한 전자 발찌 3,500개 추가
· 향후 3년 동안의 가해자 갱생 대책 예산인 8,100만 파운드 중 직접적인 가해자 행동 교정에 7,500만 파운드 할당
예방 우선
·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건강한 관계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성교육 및 보건 교육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교사에 대한 지원
· 클레어법으로 알려진 ‘가정폭력 공개 계획(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을 뒷받침하는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파트너 또는 전 파트너의 학대·폭력 전과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해당 정보 온라인 신청 방식을 홍보
피해자 지원
· 3개월마다 평균 15,000명의 사용자가 신고를 접수하는 전국가정폭력긴급전화(National Domestic Abuse Helpline)에 대한 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리고, 이외의 여성폭력 관련 긴급전화에 대한 지원 역시 연간 총 200만 파운드 이상으로 늘림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정 휴가법 검토
· 700명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지원 현장 종사자에 자금 지원, 이후 300명에 추가 자금 지원
강화된 지원체계
· “애스크 포 아니(Ask for Ani)” 지원체계를 확장하여 영국 전역의 직업안내센터에서 시범 운영(“애스크 포 아니”는 보다 즉각적인 피해자 식별 및 지원을 위해 기초방어훈련을 필수로 받는 약국 직원이 피해자 식별 시 개별 상담실로 안내하고 경찰이나 긴급전화 등 즉각적인 피해지원을 연결하는 시스템)
· 의료 전문가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식별하고 적절히 지원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750만 파운드 할당
· 가정폭력 피해자의 자살 위험을 식별하고 줄일 수 있도록 경찰 지원
출처: 영국 정부(gov.uk)
https://www.gov.uk/government/news/home-secretary-launches-new-tackling-domestic-abuse-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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