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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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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여성폭력으로 잃는 사회적 비용은 얼마인가, UN ESCWA 지표 발표

  • 작성자연구홍보팀(이지혜)
  • 작성일2020-10-27
  • 조회553

UN 서아시아경제사회위원회(ESCWA,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Western Asia)에서 가정폭력으로 인해 국가에 발생하는 비용과 가정폭력이 공중 보건에 끼치는 영향을 담은 지표를 공개했다(https://www.unescwa.org/sub-site/costing-vaw). 해당 정보를 통해 정책입안자들이 잠재적 경제 성장의 조직적 손실을 깨닫고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예산을 더욱 분배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여성 경찰을 더 많이 고용하고, 여성폭력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체적·물리적 폭력으로 인해 손해 보는 연간 노동일수는 50만일에 달한다고 한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들은 대개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고 더욱 자주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여성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결과적으로 가정폭력이 경제 전체에도 손해를 끼치는 것이다. 나아가 성폭력은 원치 않는 임신, 유산, 재생산 관련 건강 문제에도 악영향을 가져온다.

보고서에 담긴 사례연구는 이집트, 영국, 베트남, 팔레스타인의 경우를 다루었다. 영국 사례연구에 따르면 연간 대략 560만 명의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 혹은 연인에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230억 파운드 정도, 약 34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31억 파운드, 약 4조 원은 형사법 체계, 보건 체계, 사회 서비스, 공공 지원 주택, 법적 지원에 들어가는 금액이다. 영국 형사법 예산 총액 가운데 25%에 달하는 금액이 가정폭력에 쓰이는 것이다.

베트남 사례연구는 해당 조사를 통해 가정폭력의 영향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으며 경찰과 형사법상 피해 지원 서비스가 증가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UN Women과 UNFPA의 지원을 받아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필수 서비스 패키지’를 선보였고 여기에는 위탁 제도, 건강 관리, 보호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정부 공무원, 연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훈련도 시작될 예정이다. 이들은 훈련을 수료한 뒤 가정폭력으로 인한 잠재적 비용 발생을 줄이고 관련 국가 통계조사 연구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집트, 팔레스타인과 같은 아랍국가의 경우 연구진이 조사 도구를 사용하여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비용 산출 방법을 제시했으며 윤리 지표, 연구 대상 지역 선정, 데이터 가용성, 연구 방법론, 비용의 유형 등과 관련한 고려 사항을 전달했다.


출처 : IISD

https://sdg.iisd.org/news/escwa-tool-shows-costs-of-violence-against-wom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