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국제동향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제동향

[국제] 시민사회와 여성단체의 관점에서 살펴본 코로나19가 여성폭력에 미친 영향,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UN 신탁기금 연구 발간

  • 작성자연구홍보팀(이지혜)
  • 작성일2020-10-27
  • 조회410

코로나19의 초기대응으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UN 신탁기금(UN Trust Fund to End Violence Against Women)에서는 지원받는 단체를 대상으로 팬데믹과 그에 따른 봉쇄조치의 영향을 조사했다. 응답자들은 실제로 여성폭력 발생률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지원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원단체들은 피해자와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주요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69개 국가의 수령처 122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종사자들과 피해 생존자들에 따르면 현재 여성단체와 시민사회가 겪고 있는 현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전선에 있다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분석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여성폭력 발생이 심각하게 증가했다고 한다. 폭력의 유형도 다양한데, 대부분 여러 유형이 동시에 발생한다.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 원인으로는 경제 불안정이 꼽힌다. 식량 부족과 실업에 따른 감정적, 심리적, 경제적 폭력도 늘어나고 있다. 아동 학대 및 착취, 성폭력, 여성 살해 또한 모두 증가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모로코에서는 경제적 폭력이 60%, 심리적 폭력이 55% 증가했고, 튀니지에서는 봉쇄조치가 내려진 기간 동안 젠더기반폭력 신고를 위한 전국 긴급전화에 들어온 전화량이 다섯 배나 늘었다고 한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에서는 물리적 폭력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가운데 봉쇄조치로 인해 심리적 폭력의 가해자와 생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연구는 폭력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을 다음과 같이 꼽았다. (1)봉쇄조치 중 식량부족, (2)실업, (3)경제 불안정, (4)학교 및 대중교통 운영 중단, (5)대규모 이주.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폭력 생존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사법적, 사회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1 법원 폐쇄(와 그에 따른 접근금지명령 신청 불가) (2)코로나19 관련 통행금지 등의 조치로 인한 법 집행 인력 분화로 여성폭력 담당 인력 부족 (3)필수 의료 지원 접근 불가 (4)심리 지원 센터 폐쇄도 지원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선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는 여성폭력 증가에 따라 일찍이 알림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러한 어려움에 즉각 대응했지만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럼에도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였다. (1)피해지원 종사자와 기관의 지원을 받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업무 진행 (2)여성폭력 생존자와 정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 (3)입소 수요 증가에 부응하고자 쉼터 재개관 혹은 개관 유지 (4)법제도 개정 촉구 등의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피해지원·예방 프로그램 확대

현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혁신적 사례를 보자면, 세르비아의 한 쉼터는 휴관도 하지 않고 오히려 식량이 부족한 국가 운영 쉼터에 자신들의 예비금을 기부했다. 남아프리카의 단체는 업무를 개편하여 현 상황에 필수적이거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다. 아이티의 어느 단체에서는 종사자들의 임금을 선지급하여 집에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에서는 현 상황에서 다음을 위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다. (1)코로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용품을 비롯한 긴급 필수품 (2)종사자 임금, 건강보험, 비대면 의사소통 (3)활동, 예산, 타임라인 조정 (4)실내 수용 시설 건축


출처 : reliefweb

https://reliefweb.int/report/world/un-trust-fund-end-violence-against-women-impact-covid-19-violence-against-women-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