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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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2] 미국 폴라리스(Polaris)_인신매매 생존자의 범죄기록삭제 관련법에 따른 주별 등급 보고서(요약본)

  • 작성자직원
  • 작성일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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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국외의 성매매·성착취 인신매매 방지 정책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국외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국외 유관기관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9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두 번째 기관으로 성매매 및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고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의 폴라리스(Polaris)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기고문은 지난 3월 폴라리스에서 발간한 보고서 State Report Cards: Grading Criminal Record Relief Laws for Survivors of Human Trafficking의 요약본으로, 이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폴라리스의 에린 마쉬(Erin Marsh)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보내온 보고서 요약본을 번역한 것입니다.


상업적 성산업 등에서 착취된 많은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그들의 피해로부터 기인한 범죄(. 성매매, 무기 및 마약 소지, 신원도용 등)로 체포·기소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범죄기록은 그들의 안전성(Stability), 안전, 고용 및 주거지 와 같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장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2010, 뉴욕은 인신매매 생존자들로 하여금 범죄기록을 삭제하도록 허용한 첫 번째 주()가 되었고 이후에 미국의 거의 모든 주는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범죄기록 삭제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오고 있지만 그 내용은 주마다 각양각색이며 유의미한 삭제를 제공하는 주는 매우 제한적인 상태입니다. 폴라리스의 이 보고서(요약본)는 인신매매 생존자들을 위한 각 주의 범죄기록삭제법을 분석한 후 등급을 부여하고 모범적인 실행(Best Practices)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 기고문의 인용 시 아래와 같이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arsh, E (2019). 2019 국외 유관기관 우수사례 2: 미국 폴라리스 - 인신매매 생존자의 범죄기록삭제 관련법에 따른 주()별 등급보고서(요약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 영-한 번역: 권이은정(한글 번역본 최종 감수 및 확정: 폴라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