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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전문지 『여성과 인권 vol.27』 주요 내용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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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인권진흥원 통권 27호 표지
  • 22년만에 제정된 스토킹처벌법 제정 1년이 넘었지만, 스토킹피해자 살해를 막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 [특집] 코너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현황과 과제]를 짚어 봤습니다.
  • [현장연구]는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 녹화를 증거로 인정한 법률이 위헌 결정되면서 현장이 느끼는 당혹감을 전했습니다.
  • 친족성폭력 생존자는 친족 간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주장하는데요. 그 이유를 [이슈&피플]에서 확인하세요.
  • [판례분석]은 연인을 죽인 가해자가 살인죄 대신 상해치사로 처벌받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 이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료실 정기간행물 코너에서 여성과 인권 27호를 내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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