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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호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3-03-24
  • 조회3296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 제1호 2023년 1월~3월 ISSUE BRIEF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를 분기별로 발행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각국의 법·제도 변화, 주요 이슈, 연구, 보고서 및 발간물, 나아가 국외 유관기관을 소개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국제적 흐름을 파악하고,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선진적 사례를 발굴하여 한국의 여성폭력 피해지원정책과 제도개선 등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제1호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되었습니다. 2019년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으로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이 법령 상 여성폭력으로 규정되었습니다. 2021년 여성가족부 여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여성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간 여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가정폭력과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친밀성과 관련된 폭력에 있어서는 친밀성의 재정의를 포함하여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합니다. 각 제목을 클릭하면 원문 자료 및 기사로 연결됩니다. ㅇ 국외 관련 논평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1세계보건기구(WHO)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정의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 내 폭력(Intimate Partner Violence, IPV)은 [친밀하다]고 느낄 수 있는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성적·심리적 폭력과 행동 통제를 의미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집단 모두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폭력 중 하나이다. [친밀한 관계] 라는 용어는 종종 가장 가까운 친족 집단인 가정(Domestic)과 혼동된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과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은 다른 양상을 띤다고 강조한다. 가정폭력의 경우 부부간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등 가구 구성원에 의한 폭력 및 학대를 총칭하지만,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가정을 이루지 않았더라도 애정을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중 부부간 폭력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해당하겠으나, 아동학대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보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의 주된 피해자는 여성이다. 대부분의 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와 현재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이거나 이전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남성이다. 남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과는 달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가 아닌 낯선 사람에게 폭력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유형으로는 소유욕을 기반으로 한 구타, 위협, 폭력, 학대, 행동통제 등이 두드러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발차기, 구타와 같은 신체적 폭력 행위 ·성폭력 : 강제 성관계 및 기타 형태의 성적 강압을 포함한 성폭력 심리적(정서적 학대 : 지속적인 모욕, 비하, 굴욕적인 표현, 물건을 망가뜨리는 행위,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자녀를 데려가겠다는 위협 등을 포함한 심리적 폭력 행동통제 : 가족 및 친구를 포함한 주변인으로부터의 격리, 움직임 감시 및 통제, 경제권 제한, 직장생활 통제, 교육 및 의료 관련 통제 등 2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통계 세계보건기구가 10개국 24,000명 이상의 여성에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에 참여한 국가 전체에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만연하며 폭력 발생율 역시 굉장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별로 폭력 발생률에는 차이가 있으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의 경우 친밀한 관계 내 신체적 폭력은 61%의 여성이 경험했다. 성폭력의 경우 59%, 심리적 폭력 및 정서적 학대의 경우 75%에 달했다. 3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및 여성폭력을 조장하는 부정적인 사회적 규범의 예시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우월하며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남성은 여성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체벌할 권리가 있다 신체적 폭력은 친밀한 관계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방법이다 혼인 관계에서의 성관계는 남성의 권리이다 ?가정의 유지를 위해 어느 정도의 폭력은 불가피하다 때때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성적 활동(강간을 포함함)은 남성성의 지표이다 ?여성은 남성의 성적 충동에 부채감을 느껴야 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세계보건기구가 제안하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다. ·민·형사상 법률 개정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관련 인식개선 캠페인 시행 ?재산권 및 양육권 등을 포함한 이혼 관련 여성의 권리 강화 ?정부와 관련 기관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 지원 협력 구축 ㆍ전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성인지감수성 적용 ?여성폭력 이슈를 사회 보건복지 문제와 연결 여성의 사회적·경제적 권한 부여 지역사회 내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구축 폭력근절과 성평등 논의에 남성 참여 독려 폭력 발생 초기 대응 시스템 마련 세계보건기구는 실제로 피해자가 직면하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발생 상황과 연구 결과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그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으며 폭력 대응 패턴 분석과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관련하여 정책 개선 등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2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안내하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산하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애정을 기반으로 형성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학대”라고 정의한다. 센터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는 현재 및 이전 배우자뿐만 아니라 교제하고 있거나 과거에 교제하였던 상대가 모두 포함되며, 발생 빈도와 폭력 유형에 따라 단발성 폭력 혹은 만성적 폭력으로 분류된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실시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및 성폭력 국가 실태조사(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친밀한 관계 내 폭력으로 매해 수백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여성 전체의 약 41%, 남성의 26%가 친밀한 관계 내에서 폭력 및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밝혀졌으며, 피해자는 폭력피해 이후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의 범죄 보고서(U.S. crime reports) 통계를 빌려와 살인 피해자 5명 중 1명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상대가 가해자임을 강조한다. 또한 미국에서 발생한 여성 살해의 경우 절반 이상이 현재 또는 이전의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남성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밝혀졌음을 함께 언급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유형 중 하나인 심리적·정서적 폭력도 만연한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6,100만 명 이상의 여성과 5,300만 명의 이상의 남성이 일생 동안 친밀한 관계 내에서 협박 모욕 등의 심리적 폭력을 경험했다. 특히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특정 연령대나 시기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전 연령에 발생하며,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십대 데이트 폭력(Teen Dating Violence)]의 경우 18세 이전 1,600만명의 여성과 1,100만명의 남성이 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데이트 폭력도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포함되며, 특히 청소년기에 폭력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영향이 있다고 한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아래의 폭력 유형들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라 말한다. 1 신체적 폭력 : 상대방을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다른 유형의 물리적 힘을 사용하여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주려고 시도하는 신체적 폭력 2 성폭력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행위, 성적 접촉 또는 비신체적 성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요하려고 시도하는 성폭력 3 스토킹 : 본인의 안전 또는 가까운 사람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을 유발하는 반복적이고 원치 않는 관심과 접촉 패턴인 스토킹 4 심리적 공격 : 상대방에게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해를 입히거나 통제하려는 의도로 언어 및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심리적 공격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피해자·가해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폭력성 요인과 피해자 보호 요건을 분석한다면 폭력 발생율을 낮추는 동시에 폭력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3 르완다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변화의 주체들 ‘변화의 주체들(Indashyikiwa, Agents of Change)' 프로그램은 CARE 르완다, 르완다 남성 자원 센터(Rwanda Men's Resource Center), 르완다 여성 네트워크(Rwanda Women's Network)의 협업으로 탄생했다. '변화의 주체들은 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을 줄이고 피해자 지원을 확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프로그램은 개인 및 관계 수준에서의 태도와 행동 변화를 주도하고 전반적인 사회 규범과 관행에 변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폭력을 종식시키고자 한다. - 21개의 커플 세션을 통한 참여형 교육 -교육 커리큘럼 이수 후 추가 10일의 활동가 교육을 받은 개인들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기반 활동(activism) - 친밀한 관계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쉼터 제공 ?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의 능동적인 참여와 교육 참여형 교육은 기초적인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중심으로 친밀한 관계 내 권력관계,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건강한 관계 형성, 알콜 의존도 낮추기, 그리고 경제권 균형 맞추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화의 주체들 프로그램은 두 가지 장기적인 영향을 목표로 한다. 첫 번째는 여성의 폭력 신고율 모니터링 및 남성의 폭력 가해 감소를 통한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발생률 감소이며, 두 번째는 생존자의 복지 확대를 통한 치료회복 및 만족도 증가이다. 프로그램 진행 후 조사결과, 프로그램이 여성의 친밀한 관계 내 폭력 발생율과 남성의 폭력 가해 감소에 모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에 대한 수용성, 우울증, 대인 갈등을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신뢰, 자기효능감, 가계 수입을 증가시켰고 아동에 대한 폭력을 감소시켰다.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 역시 젠더 기반 폭력 종식 및 지속 가능 개발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7개국의 UNDP 사무소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라크와 레바논에 '변화의 주체들' 프로그램 모델을 기준으로 채택했다. 이후 이라크와 레바논에서 '변화의 주체들' 프로그램 적용 후 관련 프로세스와 친밀한 관계 내 폭력 예방 프로그램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라크의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변화의 주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커플이 함께 참여하는 관계 개선 기회를 환영하였는데, 이는 이전에는 단 한번도 경험하지 못 했던 것이었다. 또한 조사 결과 프로그램은 그들의 관계에 주요한 변화를 가져왔다고 한다. 레바논에서도 기존 사회 관습을 고려하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관계 개선을 위해 모였다는 지점이 고무적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종사자 역시 기존의 관습을 거스를 만큼의 특별한 커리큘럼이었음을 언급했다. 유엔개발계획은 남성과 여성이 함께 특정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은 레바논의 사회 통념을 고려하면, 세계 어느 국가에서건 '변화의 주체들' 프로그램이 적용가능하며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관계개선 및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금기시되는 국가에서 세션을 진행할 때 발생가능한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4 각국 동향

각국 동향 1 [국제] 유네스코, 국제 교육의 날 지정하며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교육권 언급

유네스코가 1월 24일을 여성을 위한 국제 교육의 날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유네스코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사무총장은 [세계 어디에서도 여성의 교육이 금지되어선 안된다] 고 언급하며, 교육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인 인권의 범주에 속함을 강조했다. 사무총장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권리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공동의 책임을 느껴야 하며, 여성을 향한 탄압과 직·간접적인 폭력은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2022년 12월부터 여성의 대학 진학과 중등교육을 금지했으며, 현재 세계에서 여성의 교육 기회를 박탈한 유일한 국가이다.

각국 동향 2 [캐나다] 원주민 여성 및 성소수자를 지원하는 FILU 모델에 영구적인 자금 지원 선언

2월 23일 캐나다 법무장관인 데이빗 라메티(David Lametti)는 [원주민을 포함한 캐나다의 모든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은 현재 진행 중인 국가적 비극이다]라고 언급하며, 실종되거나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성소수자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FILU(Family Information Liaison Units) 모델을 위한 영구적인 자금 조달을 발표했다. 캐나다에서도 원주민 여성의 실종 및 살해(Missing and Murdered Indigenous Women, MMIW)는 여전히 국가적 문제이며, 여성살해 피해자의 비율에서 원주민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FILU 모델은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젠더기반폭력 및 성소수자 폭력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피해자 가족의 치료회복을 위해 다양한 사법기관 및 기타 부문과 협력하여 피해자 관련 수사 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기타 지원 역시 연결하고자 한다. FILU 모델은 2016년에 최초 수립되어 실종 및 살해된 원주민 여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국가차원 대응의 중심이 되었으며, 캐나다 내 지역별 차이, 언어 차이, 정보 격차 등의 장벽을 넘어 피해자와 가족이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쉼터 및 보육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각국 동향3 [호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10일 유급휴가 제공

호주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새로운 법안이 2022년 10월 의회에서 통과되었고,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호주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서 탈출하는 데 사용하는 평균 비용은 18,000 호주 달러인데, 이는 한화기준 1,600만원에 달한다. 해당 법안 통과로 15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는 풀타임, 파트타임,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계약 유형에 상관없이 10일의 가정폭력 휴가(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를 유급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현재는 5일의 무급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며, 2023년 8월부터 동일하게 10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각국 동향 4 [영국] 현직 경찰이 20년에 걸쳐 성범죄 49건 저질러

영국의 광역경찰청(Metropolitan Police) 소속 경찰관 데이비드 캐릭(David Carrick)이 20년간 강간 24건, 강간미수 2건, 불법감금 3건 등 총 1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49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1년부터 광역경찰청 근무를 시작한 캐릭은 피해 여성을 총기로 협박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폭력 가해 시 경찰관의 지위를 이용했다. 광역경찰청 교통국의 마크 롤리 경(Sir Mark Rowley)은 그가 주도해온 영국 경찰 개혁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겼음을 인정하며 캐릭이 가장 역겨운 방법으로 경찰관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했다고 단언했다. 또한 경찰의 범죄 식별 레이더가 촘촘하지 않아 수십 년 동안 캐릭의 범죄를 식별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각국 동향 5 [영국] 온라인 안전 법안 발의

2022년 영국의 10대 여성이 온라인으로 자해 동영상을 접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영국 내에서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온라인 안전 법안이 통과될 시 트위터, 틱톡,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은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컨텐츠로부터 플랫폼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게시물을 규제해야 한다. 원활한 규제 및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해당 기업은 영국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법안 통과 시 소셜미디어 기업이 의무적으로 검열하고 삭제해야 하는 콘텐츠에는 아동학대 및 성폭력, 보복성 음란물, 불법 약물 또는 무기 판매, 테러 등이 포함된다. 현재 대규모 소셜미디어 기업은 대부분 영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두고 있다. 그러나 법안 통과 시 영국 사용자가 유해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 해외 기업이더라도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 안전 법안에는 아동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에 접근 가능한 연령을 최소 13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매월 국제동향을 요약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수집한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2023년 제1호 여성폭력 관련 국제동향 이슈브리프 수록내용을 활용하실 경우, 출처를 반드시 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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