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여성 살해 사건으로 영국의 법 체제를 대폭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공공기소국(Crown Prosecution Service, CPS)는 성폭력 신고 수와 비교해 법정까지 오는 사건 수는 턱없이 낮은 것에 향후 가해자 기소율 증가를 약속했다.
의회 내 ‘여성·평등 위원회’ 의장 캐롤라인 녹스(Caroline Nokes)는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통계를 강조하며 잉글랜드·웨일즈에서 발생한 강간 사건 신고 비율이 1.5%에 불과한 것은 물론, 모든 성범죄 가운데 기소된 사건의 비율도 3.6%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소국 대변인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기소국은 경찰과 협력하여 여성폭력 신고율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가해자 기소율의 차이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에 시작된 ‘강간 및 심각한 성범죄 기소를 위한 5개년 청사진’(Five-Year Bluprint, Rape And Serious Sexual Offences, RASSO2025)을 비롯하여 다양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해,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강간 사건 회부와 강간 용의자 특정 모두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The Independent
https://www.independent.co.uk/news/uk/home-news/violence-women-murder-rape-protestions-sarah-everard-b1816637.html
https://www.cps.gov.uk/publication/rape-and-serious-sexual-offences-rasso-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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