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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 보고서: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범죄기록구제법(Criminal Record Relief Law)

  • 작성자직원
  • 작성일2019-06-04
  • 조회68

상업적 성 산업 혹은 노동 섹터에서 착취된 많은 인신매매 생존자들은 그들의 피해로부터 기인한 범죄로 체포되어 왔다. 체포와 법정자료와 같은 범죄기록은 그들의 독립성, 안정성(stability), 안전에 영향을 주는 장벽을 형성해낸다. 2010, 뉴욕은 인신매매 생존자들로 하여금 특정 기소기록을 삭제하도록 허용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이후에 거의 모든 주들은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범죄기록 구제와 관련된 법을 제정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은 주마다 각양각색이다. 유의미한 구제를 제공하는 주는 매우 제한적이다. 폴라리스의 이 2019년도 보고서(20193월 발간)는 인신매매 생존자를 위한 각 주의 범죄기록구제법을 분석, 등급을 부여하고 모범적인 실행(best practices)을 권고하였다.



2019년 3월, 폴라리스에서 발간한 보고서 "State Report Cards: Grading Criminal Record Relief Laws for Survivors of Human Trafficking'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Polaris

원문링크:https://polarisproject.org/sites/default/files/Grading%20Criminal%20Record%20Relief%20Laws%20for%20Survivors%20of%20Human%20Trafficking.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