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체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 ‘현재’에 대한 점검 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6일 이후포럼 개최…경계를 넘어 함께 길을 찾다: 피해자 관점의 지원 체계를 위해
□ 우리사회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 제정은 여성운동과 그 궤를 함께 해왔다. 여성운동은 지난 1994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을 시작으로 가정폭력방지법(1997년), 성매매방지법(2004년)을 이끌어냈고, 법체계 하에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했다.
ㅇ 그러나 각기 다른 보호법익으로 법 체계 경계에 서있는 피해자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고, 젠더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는 젠더기반폭력이 증가하며,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ㅇ 실제로 현행법의 틈새에 놓인 데이트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해마다 2배씩 증가(2017 여성긴급전화1366전국 상담통계)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개소 50일 만에 피해 지원 건수 3,000여 건을 넘어서는 등 젠더기반폭력은 빠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ㅇ 이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빈틈을 찾고, 피해자 관점에서 폭력 간의 경계를 넘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은 오는 6월 26일(화) 오후 5시 여의도 한국경제 TV 금융아카데미 제2강의실(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경계를 넘어 함께 길을 찾다 : 피해자 관점의 지원체계를 위해」를 주제로 제6회 이후 포럼을 개최한다.
□ 이후 포럼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매매피해자 상담소를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 논의한 후, 피해자 지원 사례를 통하여 현재의 지원체계를 짚어본다.
ㅇ 먼저 화해의 쉼자리 소숙희 원장은 오랜 가정폭력 피해를 벗어나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자립한 사례에 대하여 발표한다.
ㅇ 또한 탁틴내일 이현숙 소장은 대전 여중생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초기 대응 및 유관기관의 인지에 대한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ㅇ 마지막으로 제도, 지원체계별 역할, 지원체계의 경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국회, 경찰청, 지자체 연구기관 등 각 분야별 전문가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기조로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주에 ‘이후 포럼’을 개최해 왔다.
ㅇ ‘이후 포럼’은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젠더에 기반한 여성폭력 전반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건?현안을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은 사건 이후, 신속하게 현안을 점검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과정을 통해 성 평등한 담론 형성, 제도 마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