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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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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7.11 시행 일부개정)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이 확대됩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3.7.18(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방지법) 시행 -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법률 시행으로 한 번의 스토킹행위 피해자도 두텁게 보호·지원 2023.7.11(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 시행 스토킹행위의 정의 확대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가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스토킹행위의 정의확대 스토킹행위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 스토킹처벌법 개정으로 확대된 스토킹 행위 유형 온라인에서 상대방등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등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포함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023년 7월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스토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다음페이지에서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확인하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알아보기 1. 주거, 상담, 치료, 의료, 법률구조 등 지원 피해자 본인과 동거인 및 가족도 지원대상 주거 지원 보호시설 등 입소지원 (긴급 7일 이내, 최대 30일 연장 가능) 상담 지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의료 지원 및 법률구조 신체적·정신척 치료 및 의료 비용 지원, 무료법률 지원 취학 지원 주소지 외의 지역 취학지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알아보기 2. 보호조치 대상 확대 스토킹행위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및 가족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알아보기 3. 여성긴급전화1366과 경찰의 협업 강화 여성긴급전화1366과 경찰112 연계지원 강화 + 스토킹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 강화된 피해자 안전 보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스토킹피해자 보호조치 알아보기 4.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악용해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스토킹범죄 또는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빈발하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삭제 5. 스토킹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조치 금지 스토킹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고용주는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불이익조치, 인사조치 등을 하여서는 안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스토킹피해 신고·상담 망설이지 마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 함께합니다.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전화1366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KR 여성긴급전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WOMEN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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