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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소개-성착취 근절을 위한 시카고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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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소개하는 국외 유관기관 CAASE(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성착취 근절을 위한 시카고 연합
  • 2장 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CAASE 설립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성매매는 불법 그러나, 성매매 여성만 체포·기소·처벌하는 것에 집중했던 현실에서 성매매 수요로 관심을 전환하기 위해 2006년 CAASE 설립 MISSION 성착취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강화 성착취 인신매매를 조장하고 이익을 얻는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문화에 대항
  • 3장 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CAASE가 하는 일(1) 성매매피해자 무료법률서비스 경찰조사에서 법률지원까지 피해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무료 종합 법률 서비스(민·형사상 포함) 지원 2016년 한 해동안 120명의 피해자에게 종합적 법률서비스 지원 형 무효화 지원: 성매매로 기소되어 처벌받은 자가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인 경우 형을 무효화 하도록 지원(JVST벌률에 근거) 무료 변호인단 운영 및 민간 변호사 교육: 피해자를 대변할 수 있는 집단 확대 JVST(The Justice for Victims of Sex Trafficking Crimes Act):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지원법
  • 4장 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CAASE가 하는 일(2) 사회적·법률적 대응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대응방식 변화를 위한 노력 성매매 수요차단과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리노이 수요차단 캠페인(EDI:End Demand Illinois) 시행 EDI 인식개선 홍보 포스터 출처:CAASE 홈페이지
  • 5장 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CAASE가 하는 일(2) 사회적·법률적 대응 EDI 정책 개혁의 주요성과 2010 일리노이 아동 안전법 18세 미만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비범죄화 2011 성착취 인신매매 범죄 피해자 지원법 인신매매로 성매매에 유입된 경우, 해당 전과 삭제 2012 일리노이 인신매매법 개정 범죄범위 확대(포주·인신 매매범 협박도 포함) 2013 성매매 피해자, 중범죄 처벌 조항 삭제(Public Act 98-0538) 2014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한 전문서비스 기금 마련(Public Act 98-1013) 2015 EDI 입법(성매매로 기소된 피해자, 적극적 항변권 마련) 6년동안 6개의 법률 PASS!!
  • 6장 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CAASE가 하는 일(3) 젊은 남성 대상 예방교육 함께 성착취에 대항 할 젊은 남성에 중점을 두는 예방교육 예방교육 커리큘럼 성매매의 현실(착취와 피해), 성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를 통해 스스로 성매매에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EYM/EYW),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SWEET) 진행 교육의 효과성-2016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사전·사후 테스트 결과 1.여성과 여야에 대해 비하적인 언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22% 증가 2.스트립 클럽을 이용할 기회를 거부하겠다 77% 증가 3.친구들이 상업적 성을 이용하지 않도록 말리겠다 79% 증가 EYM/EYW : Empowering Young Men Women to End Sexual Exploitation SWEET : Students Working to End Exploitation and Trafficking
  • 7장 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CAASE가 하는 일(4) 지역사회 참여·노력 성폭력과 성착취 현실을 이해하고 대응하기 생존자 지원과 수요감사를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 성산업 수요에 대한 강의와 성매매 피해자 발언 기회 마련 성착취 수요차단을 위한 예술 활동(성매매·성착취에 관한 연극제작,영화상영,포스터 제작 등) 연구와 자원개발, 예방활동 기금 마련 출처:CAASE 홈페이지
  • 8장 Chicago Alli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2012년 CAASE 성구매자 관련 연구 수행 성구매자 분석 출처:Our Great Hobby(2012) 일리노이 주 USA Sex Guide(웹사이트) 온라인 상에서 성구매 관련 정보 게시물 1,684건 분석(2010.6.1~2010.8.31.) 게시물 분석결과 일명 성구매자 동창회라 불리는 USA Sex Guide는 성구매 정보교환의 장 역할을 한다. 성구매자들은 일라노이 주 전역의 성산업 업소에서 성을 구매한다. 성구매자들은 성구매를 합리화하여, 성매매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수요차단을 위한 단속이 강화된다면, 일부 성구매자들은 성구매를 중단하겠다.
  • 9장 To. CAASE가 한국 활동가에게 CAASE 경험에 근거한, 성매매와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서는 성매매 피해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성매매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매매에 대한 지방지치단체 및 사법기관 등의 대응방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및 유관기관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만이 성착취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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