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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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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소식 2021.4.20.공포(21.10.21.시행) 법 시행 전에도 스토킹피해자 등은 기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상담,의료,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장 기존 스토킹범죄는 경범죄 처벌법(제3조제1항제41호(지속적 괴롭힘)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만이 가능했습니다. 새로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급에 처해집니다.(흉기 등 사용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과료:벌금보다는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과해지는 형벌.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형법47조)
  • 3장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에 훼손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의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4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 1.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안내 4. 스토킹피해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안내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위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5장 경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 6장 법원은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잠정조치 1.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최대 2개월) 3.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최대 2개월) 4.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최대 1개월)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기간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7장 스토킹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지정된 전담 검사, 전담 경찰관이 진행합니다.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전담 검사 및 사법 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스토킹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 8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무료상담 women1366 www.women1366.kr 긴급보호가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전국 18개소) (최대 7일. 단, 스토킹피해자는 30일까지 보호 가능)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전국의 상담소에서 상담·의료·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더욱 강화한다 (202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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