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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추적보고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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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2021 디지털 성범죄 추적보고(2호) 신상정보 등 키워드 유포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 2장 Q1.디지털성범죄에서 키워드란 무엇인가요? 키워드 표준국어대사전 명사 1.정보·통신 데이터를 검색할 때에, 특정한 내용이 들어 있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 A1.디지털성범죄에서 키워드란, 가해자에 의해 만들어진 피해촬영물의 제목 및 관련 내용을 의미합니다. 피해촬영물이 삭제되더라도 키워드가 남아 촬영물에 이름을 붙여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거나, 피해자 신원을 노출하여 2차 가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삭제지원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 3장 Q2.유포되는 키워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유형1 피해자의 개인정보 최초 유포가 아닌 재유포 또는 소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정보를 SNS, 메신저 등에서 알아낸 뒤 유포하기도 함
  • 4장 유형2 피해촬영물의 특징 피해자나 가해자의 옷차림, 촬영물에 찍힌 사물 및 배경이나 신체적 특징 다량의 피해촬영물이 동시에 유포된 경우, 전체 파일의 개수와 용량이 키워드가 되기도 함
  • 5장 유형3 피해촬영물 속 대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피해촬영물의 제목을 맞추거나 시청 경로를 안내하는 것이 놀이 문화가 됨
  • 6장 유형4 가해자가 사용하는 아이디·닉네임 특히 집단피해 사건같이 많은 양의 피해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이를 소비하는 가해자들이 최초 유포자의 아이디·닉네임 등으로 해당 피해촬영물을 재유포함 이 과정을 통해 최초 유포 가해자는 다른 소비·재유포 가해자들로부터 권력을 획득하고 자신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더욱 전시하면서 브랜드명으로 삼음
  • 7장 Q3.키워드 유포 피해는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A3.피해자가 키워드 삭제지원을 중점적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키워드 유포 범죄의 대표 유형인 개인정보 유포 현황을 보면 2020년 37,8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 1.7배 증가하였습니다.
  • 8장 Q4.키워드를 유포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네 불법입니다. A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에서는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의거하여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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