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2022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국민여러분께 어떤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소개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표, 공공저작물을 중심으로 1. 정보공개청구 (1) 정보공개청구제도 정의 - 공공기관 등 업무 수행 중 생산 접수하여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청구인: 모든 국민, 법인 및 단체, 외국인 청구대상기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청구가능정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등에 기록된 사항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정보공개청구 처리 절차 및 현황 처리절차: 정보목록 검색 원문정보조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OPEN.GO.KR 참고 청보공개청구 - 공개여부결정(10일) - 정보공개 처리 현황: 대상기간 2022.1.1~2022.10.31 대상분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된 사항 총건수 122건 (3) 청구대상별 개인(내국인) 121건 단체 1건 (4) 정보공개 결정건 내용 기관운영 관련 53%(제규정, 연구보고서, 건물면적, 외부교육현황 등) 인사 관련 18% 장애인 고용, 지역인재 채용 등 예산·계약 관련 12% 계약 및 수당 관련, 기부금 관련 기타 18% 단순질의 등 2022년 정보공개 결정 내용 분류(기관 운영 관련, 인사 관련, 예산, 계약 관련, 기타) 2. 사전정보공표 (1) 사전정보공표(자율공시) 정의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목적: 기관 주요 경영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 이행 대상: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사전정보 공표 방법: 기관 홈페이지 게시 공시이행절차: 사전 조사(상위분류기준별 신규 공시항목 발굴) - 자율 공시 항목 선정회의 - 공시항목 선정 - 담당자 자료 작성·공시 - (공시 이후) 수시공시항목 모니터링, 차년도 공시항목 발굴 (2) 2022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자율공시 현황 총 28개 항목 공시(ESG 항목 3개 포함) 상위분류별 공시항목 수 전체 공시항목 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 - 정보공개 - '사전공표목록'에서 열람 가능 2022년 사전정보공표(28건)현황 일반현황, 반부패·청렴, 경영현황, 경영성과, 홍보현황 (22.10.31 기준, 시계방향 순입니다.) 2건 7% / 4건 14% / 2건 7% / 5건 18% / 15건 54% 3. 공공저작물 (1)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 목적: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 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이용 활성화 근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1조의3(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등) 및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유형: 공공누리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 공공누리가 부탁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협의 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저작권정책 참조(접속:HTTPS://BITLY/WHNK_COPYRIGHT)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 어문저작물(204개): 발간자료(보고서, 연감, 자료집, 안내서, 매뉴얼 등), 정기간행물(여성과 인권),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미술저작물(212개): 캠페인 KIT(웹배너, 포스터 등), 웹툰 등 영상저작물(76개) : 공익광고, 무빙포스터 등 ※공모전 수상작의 경우 수상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사전협의 필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