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이후포럼
경계를 넘어 함께 길을 찾다 : 피해자 관점의 지원체계를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매달 말 진행하는 <이후포럼> 6회차가 지난 26일(화) 여의도 한국경제TV 금융아카데미에서 진행되었다.
<경계를 넘어 함께 길을 찾다 : 피해자 관점의 지원체계를 위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매매피해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 동안 여성폭력 관련 이슈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중심으로 각각의 개별 법체계 하에서 피해자 지원이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소위 신종폭력이라 불리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현행법에서 지원할 수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빈틈을 찾고, 피해자 관점에서 폭력 간의 경계를 넘어 피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가 마련되었다.
첫 번째 순서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현장지원팀 엄현정 팀장이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 성매매피해지원?관을 중심으로 지원체계 현황을 소개하고, 이어 화해의 쉼자리 소숙희 원장과 탁틴내일 이현숙 소장의 사례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현숙 소장은 특히 대전 여중생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피해자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과 민감성을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수연 자활지원센터 숲 센터장은 피해자에 대한 인식을 다시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음을 피력했다. 성폭력피해 청소년이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다가도 어떠한 연유에서든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상청소년으로 분류되고, 그 순간부터는 해바라기센터가 아톴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 과연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지원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또한 최 센터장은 피해자 지원체계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피해는 일상적 성폭력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성긴급전화1366, 해바라기센터를 통해서는 피해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너무 구분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지적했다. 이어 최 센터장은 여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서는 이제는 각 지원체계 간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희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팀장 또한 여성폭력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폭력 등으로 구분하여 여성폭력의 공통속성은 놔둔 채 개별적 폭력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포괄적 젠더폭력 관점에서 확장된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각각의 젠더폭력이 상호관계가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원체계 간에도 단순히 연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연계를 한 이후에서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크로스체킹을 하는 등 연계서비스의 질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차 입법심의관을 기존의 종적인 피해자 지원체계 프레임에서 벗어나 횡적인 지원체계를 다시 재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지원체계를 재구성하여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 이후포럼은 그동안 각각의 폭력유형별로 피해자 지원이 이뤄져오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각지대를 재점검하고, 통합적 여성폭력 지원을 위해 그 빈틈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되었다.
한국여성인권?흥원은 여성폭력 관련 현안을 주제로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마다 이후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7월에는 휴가기간을 고려하여 포럼을 진행하지 않고 8월부터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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