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를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처벌하는 美 FOSTA-SESTA 입법과 시사점

기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김민경, 정양희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규제하는 미 하원의 FOSTA 법안(Allow States and Victims to Fight Online Sex Trafficking Act)과 상원의 SESTA 법안(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이 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지난 4월 11일 마침내 법이 되었다.

"물건 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팔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온 백페이지(Backpage)와 같은 온라인 광고 사이트는 제3자가 게재한 광고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묻지 않는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230조의 면책조항으로 인해 그동안"효과적으로"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성매매 조장 온라인 사이트 처벌법(이하 FOSTA-SESTA)* 입법으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 FOSTA와 SESTA는 각각 미 하원과 상원에서 발의되었으나 두 법안이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규제한다는 동일한 입법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는 관계로 병헇 심사되어"FOSTA-SESTA 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을 통해 “통신품위법 230조는 불법적으로(unlawfully) 성매매를 장려 혹은 용이하게 하는 사이트들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해 입안된 것이 아니다”고 명시하고 미연방법(United States Code) 제18편 범죄 및 형사절차 117장에 "성매매의 장려 혹은 촉진과 성착취 인신매매의 부주의한 방치(Promotion or facilitation of prostitution and reckless disregard of sex trafficking)"조항을 새펷게 추가했다.

성매매를 조장·촉진하기 위해 인터랙티브 컴퓨터 서비스를 소유, 관리, 혹은 운영하는 자에게는 벌금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5명 이상의 피해자 혹은 성착취 인신매매에 대한 "부주의한 방치"가 있었을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징역형이 부과되며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 등의 내용이 신설되었다.

FOSTA-SESTA법은 하루아침에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반성매매 및 반성착취 단체들은 백페이지를 통한 성매매 알선의 문제점을 오래 전부터 제기해왔다. 미국 성착취 예방센터(NCOSE)는 성착취를 조장하는 기업 및 기관을 선정, 이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요구하는 "유해한 12기관 목록 캠페인(Dirty Dozen List Campaign)"을 펼쳐오고 있는데 백페이지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연속 그 이름을 올렸다.

미네소타 대학교 연구팀은 "수요를 그리다: 미네소타의 성구매자"보고서(2017)를 통해 성구매자들은 백페이지와 같은 에스코트 사이트, SNS,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다고 밝혔으며 백페이지를 통한 성매매 알선을 폭로한 다큐멘터리 영화 "아이 엠 제인 도(I am Jane Doe)"가 공개되기도 하였다.

결정적으로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행정 위원회"는 보고서(2017)를 통해 백페이지가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를 조장하였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범죄성을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인 시도가 있었음을 입증했다. 이처럼 성매매를 조장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규제하기 위한 반성매매 기관, 정치권, 학계, 문화계 등의 전방위적 활동은 FOSTA-SESTA 입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FOSTA-SESTA법은 미국 뿐 아니라 한국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지난 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발하여 시정을 요구한 "성매매 및 음란정보"의 4분의 3이 미국에 서버를 둔"텀블러"(전체 30,200건의 74.4%인 22,468건)였다는 보고를 상기할 때 직접적인 규제효과가 기대된다.

한국의 경우 SNS(텀블러, 페이스북, 트위터 등)뿐 아니라 꿀X, 오XX, 부XXXX, 가까XX, 마XX 카페 등 성매매 알선 사이트, 랜덤 채팅앱 등 을 통한 성매매 알선이 공공연하풰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불법 성폭력 피해 영상물인 소위 "야동"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성매매 알선 광고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누구든지 쉽게 피해에 노출되고 피해가 증폭, 지속되는 온라인 성매매와 성착취 범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우리도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사진1. 현재 폐쇄된 백페이지 닷컴(사진출처: 로이터)>

<사진2. 백페이지를 통해 만난 성매수자에 의해 살해된 소녀의 어머니(분홍색 재킷), 성매매 피해자, 의회의원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법안에 서명한 美 트럼프 대통령(사진출처: AP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