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지난 7월 23일,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국내외 성매매방지 정책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미디어의 성매매 재현 방식까지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해외 아동청소년 성매매방지 정책과 실효성 2)캐나다의 성매매방지 정책 변화 3)청소년 성매매 근절을 위한 효과적 법정책 실행 방안 4)미디어의 성매매 재현: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진 변호사는 영국, 미국, 호주에서 아동 성착취의 예방과 아동 보호의 목적 실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펼쳐 왔는지, 관련 법령과 정책 바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아동이 성매매에 연루되는 행위 자체만으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 전체에서 '아동 성매매'라는 용어를 '아동 성착취'로 교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은 아동 성착취 문제를 국가적 이슈로 삼아 성매매에 노출된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철저하게 성착취 피해자로 인식하며, 이러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면책법을 제정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김진 변호사는 이처럼 영국, 미국, 호주에서 공통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심각한 성착취 및 아동 학대의 문제로 접근하며,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들을 피해자로 인식해 국가 차원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한국 또한 성매매에 연루된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핸캐나다대사관 콜린 웻모어 서기관은 성매매 수요차단 정책인 노르딕 모델 도입 5년을 맞이한 캐나다의 상황과 도입 배경 등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는 현재 성매매 수요차단 정책의 도입을 통해 성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탈성매매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콜린 웻모어 서기관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논하기에 5년은 짧은 기간이며, 아직까지 캐나다 현지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이소아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아동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효과적 법 정책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이소아 변호사는 랜덤채팅앱 운영자 규제가 어려운 법령상의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개정안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대상 청소년 규정은 성매매를 피해로 보지 않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삭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김수아 강의교수는 성매매 관련 언론 보도의 문제점들을 꼬집어보고 이 문제점들이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 지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영화 등의 미디어에서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 현장이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그 안에서의 문제들은 어떤 지점들이 있는지까지 지적했습니다. 김수아 교수는 성매매 보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에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 관계자, 성매매방지/여성폭력방지/청소년 기관 관계자, 일반 대중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토론회 자료집을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발간자료 게시판에 올려두었습니다.
(바로가기) https://www.stop.or.kr/multicms/multiCmsUsrList.do?category=pd&srch_menu_nix=nFog4NJ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는 오는 9월 25일,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 방안 모색"을 주제로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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