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7월 29일(수) 진흥원 소교육장에서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토론회는 여성폭력 관련시설의 전반적인 역량 제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짚어보고,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4명의 전문가와 현장협의체 대표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에는 김지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노현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 박지영 상지대학교 교수,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9년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를 통해 본 향후 평가체계 방향’을 중심으로 지난 19년에 실시된 평가의 주요내용과 현황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본 평가는 평가의 역할보다는 모니터링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원시설의 특성을 반영해 정성지표를 확대하고, 전산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평가 이후 사후 컨설팅 제공과 평가 결과 공유의 장을 통해 평가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상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노현진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대표는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제도 발전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현 여성폭력관련시설 평가는 여전히 경쟁 및 서열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설평가의 기본원칙은 피해자지원 서비스의 질 관리가 중요한 만큼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시설 컨설팅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정성평가 도입에 따라 평가단의 주관적 해석의 여지 등의 커진 만큼 평가단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영 상지대학교 교수는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의 질적 강화를 통한 실효성 향상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질적평가는 평가자 관점에서 참여자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평가자, 피평가자, 이용자 간의 합의와 공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질적평가 강화 전략으로 평가-피평가자 간 공감과 합의에 기반한 평가 목적의 수립, 피해자에게 꼭 필요하고 정책적·실무적으로 요구되는 평가 내용에 대한 구체화, 평가 환류와 사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질적 평가 운영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윤희숙 서울시복지재단 책임연구위원은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과 결과를 통해 본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획일화된 문서 중심의 중앙평가방식, 평가 본래 취지보다 결과에 치중되는 현실 등 기존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서울형 평가에서 변화를 꾀한 지점들을 공유하였습니다. 서울형 평가는 지역 사회 안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평가를 통해 도출하려는 실제적 변화 등에 대한 부분을 담아내려고 노력하였으며, 비계량 지표에 대한 정성적 해석을 결과에 반영함으로써 평가-피평가기관 간 상호 소통을 통한 최종 판단을 도출하였음을 언급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한 여성폭력 피해자지원시설 현장협의체 대표 등은 현행 평가제도는 소관부처가 장기적 비전에 근거해 실제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에 따라 평가제도가 설계되어야 하며, 현행 서열화, 평가에 치중한 무게중심을 모니터링 성격 강화로 옮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부처와 지자체 점검이 중복적으로 진행되면서 지원시설의 피로도와 부담감이 높은 만큼 평가의 통합화와 일원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현재 여성폭력 관련시설 평가제도 개선연구를 추진 중이며, 토론회 내용 등을 종합하여 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 2차 정책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