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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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2호(디지털성범죄 '유포불안' 피해자 지원편)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20-03-25
  • 조회1078
  • 부서명가정폭력방지팀

이슈브리프 ‘ON’은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 ‘ON’ 2호는 "디지털 성범죄 유포불안 피해자 지원편"으로
유포불안 유형별 구체적인 지원방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이슈브리프 ‘ON’ 3호도 발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를 통해 더 나은 이슈브리프 ‘ON’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현안을 제안해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한 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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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하단 참여하기 클릭으로도 만족도 조사 참여 가능

문의 : 02-6363-8422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희망이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2호 발행일자 : 2020.3.25.(수) 디지털성범죄 ‘유포불안’ 피해자 지원편 유포불안 피해에 대한 지원 어려워하지 마세요! “성인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퍼진 것 같아요”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피해촬영물이나 이미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 즉시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적극적으로 사례를 논의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유포불안 피해자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 불안해하면서도 정보를 전혀 주지 않는 내담자를 상담할 때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당사자가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빠르게 전파?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촬영물 유포에 대한 내담자들의 불안과 부담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문적인 삭제지원자라 할지라도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에서는 내담자가 피해촬영물이나 사이트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단 한 건이라도 제공해주면, 유포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유포된 초기에 발견하여 삭제지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니 피해자가 용기를 내도록 지지해주세요. * 피해촬영물(영상, 사진), URL, 게시글 제목, 유포게시물 캡처본 등 ▶ 지원내용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 삭제지원, 유포 증거자료 채증 등 ·(유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여부 파악 후 발견 시 삭제지원 ·(피해지원기관 연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의료?법률 지원 ▶ 신청방법 상담신청 상담 후 신청서류 수령 신청서류 제출 유선 상담 진행 ☎ 02-735-8994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수령 (개별 송부, 총 6종) 피해촬영물(원본) 포함해 서류 제출 (상담시간) 평일 10:00~17:00 (상담외시간) 디성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 를 통해 상담신청 (기본서류) 지원안내및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2종),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디성센터에 자료 제출 (제출처 별도 안내) * 14세 미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 시 필요 디성센터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Q&A로 보는 유포불안 피해 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유포불안’호소! 이렇게 상담하고 지원해주세요. Q. 촬영물도 없고, 어느 사이트에 퍼졌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죠? A. 피해자가 유포불안을 느끼는 구체적인 원인이나 계기가 있는지 유포 정황을 파악해주세요. ① 가해자에게 유포 협박을 받고 있거나 ② 촬영한 경험이 있거나 ③ 촬영물을 송신한 경험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촬영물에 대한 유포 정황이 있을 때는 디성센터에서 유포 현황 모니터링 및 발견 후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피해촬영물 원본 또는 유포된 사이트에 대한 자세한 자료 확보를 최우선으로 상담해주세요. Q. “TV나 뉴스를 보니 불법촬영이 많다고 하던데요?”등과 같이 사회문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호소할 때 A. 구체적인 유포 정황 없이도 유포불안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및 유포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막연한 불안호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감이 되나, 유포물 등이 없을 시 실질적인 삭제지원은 어려움이 있어 내담자들을 상담할 때 심리적 지지를 통한 불안 해소에 중점을 두고 상담을 진행해주세요. Q. 피해촬영물을 삭제해버린 경우라도 복원이 가능할까요? A. 본인 또는 가해자의 핸드폰 등 촬영기기에서 피해촬영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증거확보를 위한 법적 구성요건*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복원(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합니다. 만일 내담자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지 못해 민간업체 등을 통해 복원을 진행하려 한다면, 피해촬영물에 대한 보안 상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주세요. * 비동의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 재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유포협박(형법 제30장),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영상 소지(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등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등을 의미함. ? 단, 법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촬영물이 확보되면, 디성센터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 02-735-8994 (평일 10:00~17:00 가능)


자세한 내용은 하단에 표기

QR코드 참여하기 이슈브리프에서 다뤘으면 하는 현안이 있다면 아래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현장에서 한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02-6363-8422 stopdv@stop.or.kr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 조사 링크 https://forms.gle/uUDLgFthDqt1fDd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