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로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국제동향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트위터 블로그

프린트

국제동향

[스페인]“Only Yes Means Yes(적극적 동의만이 동의다)”법안 통과

  • 작성자정책사업팀
  • 작성일2021-07-16
  • 조회414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지난 7월 6일 새로운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성관계에서 동의가 적극적으로 표명될 때만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합의되지 않은 성관계는 강간으로 인식되어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출처 : BIANET


https://bianet.org/english/world/247011-drawing-on-istanbul-convention-the-law-of-only-yes-means-yes-approved-in-spain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