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배경)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신체적 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밀치는 행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가해자의 경우 다른 유형의 폭력보다 재범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 이를 ‘중범죄 폭력(Felonious Assault)’으로 분류하기 위한 법안이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제안되었다. 현재 오하이오 주는 목을 조르는 행위를 ‘경범죄’로 보는 주 가운데 하나이다.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을 위협하겠다는 것에서 벗어나 실제 살인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신체적 폭력 중에서도 특히 위험성이 높은 신체적 폭력 유형을 분류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함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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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WOSU
- 원문링크: http://radio.wosu.org/post/ohio-legislature-consider-new-protections-domestic-violence-survivors#stream/0
* 참고 1: 법안 원문 https://legiscan.com/OH/text/SB207/2017
* 참고 2. 오하이오 가정폭력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odv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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