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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온라인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SESTA),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 작성자GUEST
  • 작성일2017-11-25
  • 조회643

미 연방법인 "통신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개정을 통한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온라인 성매매업자 조력방지법(Enabling Sex Traffickers Act 2017)"이 지난 81, 로버트 포트만(Robert Portman, 오하이오주 공화당)19명의 민주당·공화당 의원에 의해 발의된 바 있다. 그동안 연방 통신품위법은 성착취 인신매매와 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온 백페이지 닷컴(Backpage.com)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발행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118일 수요일, "성착취 인신매매범 면책방지법"이 미국 상원 상무 위원회(The US Senate Commerce Committee)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이 법안은 상원 전체회의 표결로 회부되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https://www.cnet.com/news/senate-committee-passes-bill-to-stop-online-sex-trafficking/

참고. 성착취 인신매매범 면책방지법 주요 내용

https://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files/serve?File_id=6254F6A4-92FC-4450-B385-130E3D7F1E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