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8월 1일 화요일, 미 상원은 연방법인 "통신 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of 1996)" 개정을 통한 온라인 성착취 인신매매 근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착취 인신매매범 면책방지법(Stop Enabling Sex Traffickers Act 2017)"을 발의했다. 통신 품위법은 성착취 인신매매·성매매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받아 온 백페이지 닷컴(Backpage.com)과 같은 인터넷 사이트가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훀도록 인터넷 발행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다.
<법안 주요 내용>
1.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자로 하여금 성착취 인신매매를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대해 정의(Justice)를 구현하도록 함
2. 연방 성착취 인신매매법 위반을 돕고, 지지하고, 조장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연방 면책 보호" 삭제
3. 주(State)의 법집행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방 성착취 인신매매법을 위반하는 개인 혹은 사업체에 대해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함
보다 자세한 사항 및 원문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워싱턴 포스트(Washington Post)
원문링크:https://www.washingtonpost.com/news/true-crime/wp/2017/08/01/senate-launches-bill-to-remove-immunity-for-websites-hosting-illegal-content-spurred-by-backpage-com/?utm_term=.385d8d3b86ff
<참조>
1. 로버트 포트만(Robert Portman,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의원) 언론 보도문
https://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press-releases?ID=1FF6DB17-B7A2-4E70-B901-CA07E43065CB
2. 법안 원문
https://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files/serve?File_id=1DA519D4-4B37-4C5E-B8B9-4A205C5E488F
2-1. 법안 요약문: https://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files/serve?File_id=6254F6A4-92FC-4450-B385-130E3D7F1EAD
3. 법안 도입 배경: (1) 통신 품위법이 성착취 인신매매에 기여하는 방식, (2) 백페이지 등의 온라인 웹사이트가 성착취 인신매매를 조장한다는 증거, (3) 웹사이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필요한 이유, (4) 통신 품위법의 개정 없이 성착취 인신매매·성매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등
https://www.portman.senate.gov/public/index.cfm/files/serve?File_id=A04A55C5-F455-4CA9-8EE9-7C13DD91F1FC
4.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행정 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의 상임조사 소위원회(Permanent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 PSI) 백페이지 조사 결과 보고서(Backpage.com"s Knowing Facilitation of Online Sex Trafficking) 원문
https://www.hsdl.org/?view&did=79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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