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바로알기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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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UN, 여성폭력철폐선언> 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제1조)
여성폭력은 폭력 방식 또는 관련법(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성폭력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나 연관성, 또는 기존 폭력 유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폭력과 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폭력 유형(명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

스토킹·데이트폭력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인가요?

데이트 폭력이란

데이트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연인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이 역시 명백한 데이트 폭력에 속합니다.

데이트폭력은 아내폭력과 마찬가지로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고 오랜 기간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리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해자의 반복적 행동은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때리는 거 하나만 빼면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믿음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약칭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 법률상 '스토킹범죄'란 위의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

어떤 것이 데이트폭력인가요?

데이트관계란 좁게는 데이트 또는 연애를 목적으로 만나고 있거나 만난 적이 있는 관계와 넓게는 맞선, 부킹, 소개팅, 채팅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만나는 관계까지 포괄하며 사귀는 것은 아니나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 ‘썸 타는 관계’까지 포함합니다.

데이트폭력

  • 통제

    • 누구와 함께 있는지 항상 확인
    • 옷차림을 제한
    • 내가 하는 일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만두게 함
    • 일정을 통제하고 간섭
    • 휴대폰, 이메일, SNS 등을 자주 점검
  • 언어적 · 정서적 · 경제적

    • 욕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
    • 위협을 느낄 정도로 소리 지르기
    •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너 때문이야’라는 말
    • 나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에 찬 말
    •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비난
  • 신체적

    • 팔목이나 몸을 힘껏 움켜쥠
    • 세게 밀침
    • 팔을 비틀거나 머리채를 잡음
    • 폭행으로 삐거나 살짝 멍/상처가 생김
    • 뺨을 때림
  • 성적

    • 나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엉덩이/성기를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몸을 만짐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애무를 함
    • 나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
    • 내가 원하지 않는데 섹스를 강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지지자원 모색하기

  • 증거수집, 폭력의 흔적 남기기

  • 안전한 장소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지금 당장 사법제도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증거를 모아두세요.
  • 상대방이 폭력(언어적 정서적 성적 신체적)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가해자의 행동, 상황 및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세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 사진을 찍으세요. 병원에 가서 데이트폭력으로 생긴 상처임을 반드시 밝히고 필요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진료기록을 남깁니다.
  • 폭력의 흔적(상처, 부서진 물건 등)을 찍은 사진, 동영상, 문자나 메일, 통화 및 대화 녹음, 연락기록, 메신저 기록 등을 저장해 두세요.
  • CCTV 영상은 삭제될 수도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 두는 게 필요해요.
  • 주변인에게 폭력피해를 호소한 기록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요.
  •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112에 신고하고 상담소에 도움을 청하세요. 상담기록과 신고기록은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요.

출처: 한국여성의전화,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안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어떤 지원제도가 있나요?

  •     [이슈브리프'ON'1호] 2021년 변화하는 여성폭력 관련 법제도 확인하기

  • 스토킹 피해자 지원제도 - 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경찰 112 1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응급조치를 실시합니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행위가 지속·반복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절차 안내

    - 스토킹피해 관련 상담소·보호시설 안내


    <출처: 스토킹처벌법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2 경찰은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또는 피해자 등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출처 :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3 법원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최대 2개월)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최대 2개월)

    -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최대 1개월)

    -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기간은 두차례에 한정하여 각 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출처: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여성긴급전화 1366 전화상담 : 국번없이1366
    온라인상담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ww.women1366.kr) : 실시간 채팅상담, 게시판상담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ID :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women1366)
    내방상담(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초기지원
    • 긴급피난처운영 : 30일 이내 긴급보호 (피해자 또는 피해자 동반가족)
    • 관련 기관 연계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연계: 상담, 의료, 법률지원 등
    (법 시행 전이라도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통념깨기

    • 피해자가 데이트폭력 당할 만한 짓을 했을 것이다? No!

      갈등의 이유가 무엇이든 소리를 지르거나 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어떠한 폭력도 허용해선 안 됩니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기 때문에 피해자는 ‘나만 잘 하면 가해자가,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폭력이 지속되게 합니다.

    • 때리지만 않으면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No!

      가해자는 자신의 폭력을 실수로 포장하거나 폭력 행사 이후 더욱 다정하게 대해 가해자의 폭력이 잘못되었음을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폭력은 경중, 빈도수를 막론하고 폭력일 뿐입니다.

    • 피해자도 좋으니까 계속 만나는 것이다? No!

      데이트폭력을 사소한 문제로 보는 시선, 심리사회적 고립, 일상화된 폭력 등이 적극적 대항을 어렵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관계의 폭력이 가진 특징입니다. 헤어진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이별을 통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좋게 헤어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거나 두려움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관계를 지속하게 되므로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