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바로알기 여성폭력과
젠더폭력이란
무엇인가요?

여성폭력 ZOOMIN

UN,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남녀 간 불평등한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여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착시키고 여성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UN, 여성폭력철폐선언> 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이란, 젠더에 기반한 폭력행위 내지 그러한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강제,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로서, 그로 인해 공사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침해나 괴로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제1조)
여성폭력은 폭력 방식 또는 관련법(제도)에 따라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여성폭력의 유형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폭력 사이의 상관관계나 연관성, 또는 기존 폭력 유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성폭력과 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폭력 유형(명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폭력이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 ·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 나 유포 · 유포 협박 · 저장 ·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령 - 유형, 적용 법률
유형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유포, 재유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유통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유포협박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어떤 것이 디지털 성범죄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 간의 사소한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해당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불법 촬영
    •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 비동의 유포, 재유포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 단톡방에 유포
  • 유통, 공유
    •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 유포 협박
    • 가족,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 사진 합성
    •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www.women1366.kr/stopds
    전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상담지원 관련 문의 응대, 지원 내용 안내, 피해자 지지상담
  • 삭제지원 유통 플랫폼별 피해 자료 삭제 요청, 삭제지원·모니터링 리포트 제공, 불법 유통 플랫폼 감시
  • 수사지원 수사 진행 관련 채증 필요 시 채증 자료 수집 및 정리, 수사지원 연계, 추가 증거자료 제출 및 수사과정 모니터링 등
  • 법률지원 무료법률지원 연계 등
  • 기타지원 의료 지원 및 심리치유 지원 연계, 피해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마련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궁금해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지속적인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와 관련 연계 기관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원하는 수사와 법률 등의 지원, 의료·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삭제 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기본적인 상담과 삭제 지원은 모두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지원과 관련하여 일정 주기로 삭제 지원 결과/모니터링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유포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타‘법률·의료·심리치유 지원’ 등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삭제 지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선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나 전화 접수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 지원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삭제 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① 사이트의 URL ②원본 영상 ③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 등이 있습니다. 이 외 필요시 피해 촬영물이 게재된 사이트의 캡쳐화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지원을 요청하면 바로 삭제가 되나요?

    피해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플랫폼에 따라 삭제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평균적으로 3~4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보다 신속한 삭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 얼마만큼 삭제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한 달 주기로 삭제지원 결과 보고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통해 삭제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속적으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의 경우 피해 촬영물 유포 범위에 따라 일정 기간의 집중지원 후 추가 유포물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니터링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재유포를 포함하여 피해 촬영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 집중지원 기간을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경찰 신고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가해자를 유추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유포 시기, 유포 ID 등) 확보가 필요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파악되지 않더라도 삭제 지원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된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상담 및 삭제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가족이어서 집을 나왔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 연계 보호시설에서 임시로 머물면서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쉼터 연계 이외에도 무료 법률·의료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통념깨기

  •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이다?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 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No!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외의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비록 직접적인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 촬영물의 소비는 근절되어야 마땅합니다.

  • 디지털 장의사에게 의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No!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우 삭제지원 비용이 무료이며, 삭제 지원 외의 상담,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연계(수사·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No!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