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동향 - [노컷뉴스 7.10.] '추락사했는데…' 손님 위장 성매매 단속도 함정수사 아니다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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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노컷뉴스 7.10.] '추락사했는데…' 손님 위장 성매매 단속도 함정수사 아니다 판결 논란
  •  / 등록일:  2017-07-11
    • :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기획홍보팀  / 
    • :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640  / 
  • [노컷뉴스 7.10.] '추락사했는데…' 손님 위장 성매매 단속 함정수사 아니다 판결 논란









    2014년 경남의 한 모텔에서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가 여성이 도주하던  추락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마약·도박 사건의 판례를 가져와 '함정수사' 아니라고 판단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성매매 단속을 위해 덫을 놓는 수사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성매매 여성이 숨지기에 이르자 수사 방식의 적절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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