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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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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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정의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만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



유형


범죄유형에 따른 성폭력 대상에 따른 성폭력
친족
성폭력
친족관계라는 일상적 친밀감과 신뢰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친족의 의미는 4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어린이 대상
성폭력
만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하는 행위
동성간
성폭력
동성간에(여성간/남성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청소년 대상
성폭력
만13세 이상 만19세미만(19세 도달 1월 1일 이전까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을 하는 행위
데이트
성폭력
성적인 친밀감이 있으면서 데이트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동의 없이 강간뿐만 아니라 강간미수, 성추행, 성희롱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를 입히는 행위 성인
성폭력
만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학내
성폭력
학교를 둘러싼 인간관계 특히 권력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교수와 교사에 의해 학생에게 행해지는 성폭력, 선후배 혹은 또래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장애인
성폭력
신체상, 정신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하는 행위
직장내
성폭력
직장 내에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이를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부
성폭력
남편이 아내를 폭력, 협박 등으로 위협해 강제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
스토킹 괴로움과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행해지는 반복적이고 잦은 침범적 행위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적침해행위


왜곡된 통념으로 알아보는 성폭력의 특성


성폭력은 우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인 것이다? No
성폭력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 일련의 과정, 계획 에서 일어난다.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의 원인을 ‘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피해 여성도 술에 취해 마치 성적 행위를 원하는 것 같은 태도를 보여서 우발적으로 성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술에 취한 상태가 성적 충동을 부추길 수 있지만 성폭력이라는 행위까지 일어나게 된 것은 술때문이 아니다.
아동들은 주로 낯선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 No
대다수의 아동들은 친척, 가족, 친구 또는 보호자와 같이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주변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한다.
아동을 귀엽다고 어루만지는 것, 성기를 노출하는 것은 실질적인 성폭력이 아니다? No
어떤 스킨십이든 아동에게 의도적인 성적 접촉을 한다면 직접적인 형태든 간접적인 형태든 성폭력이다. 아동은 관심을 갖고 귀여워해주면 경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의 성적 접촉을 피하지 못하고 당한다.
아동성폭력의 경우 어릴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덮어두면 기억이 사라질 수 있으며 안전하다? No
부모의 불안으로 인해 아동에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면 아동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침묵으로 인해 당장은 아무 일도 없을 수도 있으나 사춘기나 성인이 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여자가 저항을 약하게 했다면 성폭력당한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 No
여성피해자의 입장에서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으로 저항보다는 무기력해지기 쉬우며 특히 어른에게 저항해선 안된다고 학습된 아동청소년에게 강간당한 책임을 지게 할 수 없다. 사람마다 저항의 표현은 그의 성장과정, 학습에 따라 다르다.
야한 옷차림을 즐겨 입는 여자는 성적으로 문란한 경향이 있다? No
성폭력은 노출이 심한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고 해도 성폭력을 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성폭력의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려는 그릇된 생각이고, 여성의 기본권을 모독하는 발상이다.
성폭력이 행해질 때 신체적 고통이 없거나 쾌감을 느낀다면 성폭력이 아니다? No
성폭력은 경우에 따라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 있고 생명에 위협이 없을 지라도 자신의 의사표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으로 좋은 느낌을 주든 그렇지 않든 성폭력은 범법행위이다.
동성 간에도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다? No
군대 등에서의 남성간 성폭력 그리고 여성들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 남자청소년들이 성적 장난(성기를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성들끼리의 음담패설, 여성에 대한 비하하는 언어, 포르노전송 등 일상에서 남성들 간에 나타나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피해자 지원제도


  • 의료지원

  • 의료지원기관
  • 성폭력피해 여성・아동은 「해바라기센터」와 전국 성폭력 전담의료기관 등에서 응급치료 및 진료를 받을 수 있음
  •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의료비 지원
  • 2012년 10월 25일부터 지원대상 및 한도액 폐지
    * 피해자 가족까지 지원대상 확대
    1인당 지원한도액 폐지

  • 법률지원
  • 무료법률구조 지원
  • 대상: 성폭력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 검찰청 지정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성폭력 피해와 관련 형사소송 무료변호 지원
  •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 형사 사건 등
  • 사업수행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기타
  • 진술조력인 제도
  • 법원의 증인지원시설 설치 및 증인지원관
  • 가명조서 등


피해자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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