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26년 1차 이슈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수사과정에서의 여성폭력 피해자의 정보권 보장 방안」이라는 주제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대표자와 관련 주제 전문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폭력피해 사건의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일률적이지 않고 충분히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2차 피해 사례를 현장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 관련 주제 전문가와 함께 현행 법·제도·규칙에 규정된 정보제공 항목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여성폭력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충분한 피해자 권리고지 안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형사사건단계별 수사진행상황통지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수사기관 간 상호발전하는 협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지원을 위한 현장 및 유관기관 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과 사업에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