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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여성폭력 판례분석 포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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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2021년 1차 여성폭력 판례분석 포럼 결과 성폭력 판례분석
  • 2장 여성폭력 판례분석 포럼은 최근2년, 여성폭력을 다룬 판결 중 유의미한 판례를 분석합니다. 향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는 한편, 관련 법·제도적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 3장 피고인의 권위·지위·영향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할 것을 피고인이 알았을 때 가능한 행동들에 주목할 필요 비장애인 여성 대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김정혜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 4장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라면 항거불능에 해당 피해자다움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에서 나타나는 ‘성인지 감수성’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 5장 5.26 2차포럼 5월 26일에 열리는 2차 판례분석 포럼도 기대해주세요! 진흥원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진흥원 sns 팔로우 & 뉴스레터 구독하기! 인스타그램 @whrik 트위터@whrik2009 페이스북 @wrstar 유튜브@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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