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카드뉴스

[아청법 개정안]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X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O

조회수 5795

  • 1장 피해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매매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처벌과 교정의 대상이 아닌 성착취 피해자로 보호·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 2장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개소(전국17개소) 조항 신설 청소년성보호법 제47조의2 (20.11.20 시행)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서울 십대여성인권센터 경기 수원여성인권 돋움 부산 부산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강원 춘천길잡이의 집 대구 대구여성회 충북 충북여성인권상담소 늘봄 인천 (사)인권희망강강술래 충남 충남여성인권상담센터 광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대전 여성인권티움 전남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울산 울산여성의전화 경북 포항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경남 사회복지법인 법숙 특성화 (사)평화의샘
  • 3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처벌 강화 조항 개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제 3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 혹은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에 대하여 가중처벌 대상 확대 구법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현행법(21.6.9.시행) 장애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까지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
  • 4장 2.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강화 조항 신설 제 25조(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제3항 수사기관과 법원의 조사·심리·재판을 받는 피해아동·청소년이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술조력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예방과 재발방지 조항 신설 제53조의2(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5장 다가오는 9월 24일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구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온라인 그루밍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21.9.24.시행) 1.사법 경찰관의 신분 위장수사 허용 2.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범죄의 공소시효 폐지 3.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행위,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노출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
  • 6장 함께해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와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회복 긴급 구조 자립·자활 역량강화 사후관리 어려움을 겪는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안내·연계해주세요.

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