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카드뉴스

온라인 그루밍 관련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소식

조회수 9973

  • 1장 2021.2.26 온라인 그루밍 처벌 아청법개정안 국회본회의통과소식
  • 2장 온라인 그루밍? SNS나 채팅앱 등을 통해 피해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한 가해자가 신체 촬영물이나 만남을 요구하는 행위
  • 3장 개정안 살펴보기 개정전 아동·청소년의 성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인·권유만 처벌 가능 개정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행위, 유사 성행위, 자위행위, 신체 노출을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도 처벌 가능(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행위자가 만19세 이상일 경우만 적용
  • 4장 개정안 살펴보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경우 사법경찰관의 위장수사 가능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하는 범죄는 공소시효 폐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d4u.stop.or.kr

1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