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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디지털 성범죄 추적 보고 (1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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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2021 디지털 성범죄 추적 보고(1호) 딥페이크 등 불법합성 범죄 이해하기 1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신설(21.3.24) 그후
  • 2장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흔히 딥페이크 처벌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딥페이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불법합성 범죄를 처벌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 조항이 만들어진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법률의 의미와 성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추적해 보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음성물을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하여 제작 및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영리 목적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 3장 Q1 불법합성 범죄에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A1.대표적으로 딥페이크 합성과 이미지 합성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과 달리 이미지 합성은 AI 기술을 활용하지 않고 손쉽게 합성이 가능하기에 보다 광범이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인공지능(AI)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을 사용해 얼굴, 신체 이미지를 포르노, AV 등 성적 촬영물과 합성하는 행위. 주로 영상 형태의 촬영물이 많음. 이미지 합성 소셜미디어나 메신저 프로필 등에서 수집한 얼굴, 신체 이미지를 성적 촬영물과 합성하는 행위. 주로 사진 형태의 촬영물이 많음.
  • 4장 Q2 지인능욕도 불법합성 범죄인가요? 이미지 합성을 흔히 지인능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관점에서 행위를 설명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할 표현입니다. 지인능욕 온라인 공간(주로 소셜미디어)에서 주변 지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 행위를 일컬음. 얼굴,신체 이미지를 성적 촬영물과 합성하는 행위와 합성을 하지 않더라도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를 함께 게시한 뒤 성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를 통침함.
  • 5장 Q3 법조항이 신설된 이후 어떤 것들이 달라졌나요? A3.이전에는 불법합성 등이 모욕, 명예훼손, 음란물 유포 등으로 취급되어 성폭력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했습니다. 법조항 신설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이상 불법합성은 가벼운 장난이 아닌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 6장 Q4 불법합성 범죄 피해자의 지원사례를 알려주세요. A4-1.피해자 A씨는 수사기관을 통해 자신의 사진이 동의 없이 성적인 촬영물로 보이게 합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즉시 경찰에서 고소를 진행하였지만 불법합성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고민하던 차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7장 A4-2.피해 접수와 동시에 센터는 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을 착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센터에 요청한 것과는 또 다른 불법합성물이 더 발견되었고 심지어 유포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센터는 수사기관에 해당 상황을 알리고 유포 게시글을 채증하여 수사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불법합성물 삭제지원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A씨가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인근 상담소로 연계하여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유포 현황 모니터링 지원이란? 유포 사실이 의심되지만 공개된 플랫폼 내 유포 정보가 없을 때 유포 여부를 확인하는 지원
  • 8장 2부에서 내용이 이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주요 이슈 추적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전화상담 02-735-8994 온라인 상담게시판 d4u.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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