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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정리해준다! 이럴 땐,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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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딱,정리해준다! 이럴 땐 이렇게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출처: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2장 가정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자녀의 학교나 학원, 그 밖의 sns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접근하여 폭력을 지속한다는 특성을 갖습니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심한 두려움과 신체화 반응, 잦은 주거지 이전과 자녀 전학 등으로 불안전한 일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을 경험합니다.
  • 3장 가정폭력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도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비밀전학제도,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이미 공개된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 4장 가정폭력 피해아동의 비밀전학제도 가정폭력 피해 아동이 주소지 외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할 경우, 우선적으로 취학 지원합니다. 학교 정원 내·외 인원의 허용 기준 제한이 없어, 정원이 없어도 우선 전학이 가능합니다. 가정포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4(아동의 취학 지원)
  • 5장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제한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는 주민등록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발급제한 대상자에 피해자의 가족 중 가해자와 접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가해자, 가해자의 직계 가족(주모, 조부모, 형제자매, 자녀, 자손 등), 직계 혈족의 배우자 등)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6항
  • 6장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공시제한 제도 가정폭력 피해자로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 또한,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뒷자리 6자리를 공시제한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30호제2조(공시제한 등 신청)
  • 7장 개인정보 보호는 배려가 아니라 의무 입니다.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등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보를 취급하고 대면하는 기관의 종사자 모두가 신변 보호 필요성과 개인정보 노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도 모르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8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면 피해자 지원기관에 문의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및 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7일 이내 긴급보호(피해자 및 동반가족) (스토킹 피해의 경우 최대 30일까지 보호 가능) 지역 관련기관 연계(쉼터,법률·의료 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안내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발간자료)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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