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특수법인으로 설립 본격화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개최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박봉정숙)은 12월 11일(수) 오전 10시, 본 원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에서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발기인 대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9일(목)에 시행되므로 특수법인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특수법인 : 비영리법인 중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각종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통칭
지난 2009년 민법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4년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단년도 사업으로만 운영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폭력을 총괄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었고 직원들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해 11월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5985호)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 설립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국정과제 66-4 젠더폭력방지 추진기반 구축 및 인식개선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지원서비스 연계, 종사자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젠더폭력방지 전담기구’ 마련
발기인 대회에서는 특수법인 설립 취지문 채택, 정관 제정, 임원 선임 등을 의결하고, 2020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발기인으로는 변도윤 이사장(전 여성부 장관)과 박봉정숙 원장을 비롯한 기존 재단법인의 임원진 1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변도윤, 박봉정숙, 황윤정(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신경아(한림대학교 교수), 위은진(법무법인 민 변호사), 이찬진(제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장윤경(갈등경영연구소 소장), 장익현(장익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함미화(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장), 임종은(선진회계법인 고문공인회계사)
기존 재단법인의 모든 권리, 의무, 재산은 양성평등기본법 부칙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이어집니다.
특수법인은 여성가족부장관의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등기가 완료되면 공식적인 기구로 설립될 수 있으며, 내년 1월 출범식을 준비 중입니다.
특수법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국의 600여 개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컨설팅)과 종사자를 교육하는 등 정부의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특수법인의 고유사업으로 진행되어 지원의 안정성이 더욱 높아지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 연락처 : 전화(02-735-8994) - 온라인 신고게시판(<u>www.women1366.kr/stopds/</u>)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민간·공공 구분 없이 분야별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종합 상담하고,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신속하게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 - 연락처 : 전화(02-735-7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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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특수법인 설립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전 사회적인 요구와 기대에 대한 응답입니다.
앞으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 전담 중심기구로서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여성폭력 없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공공성과 실천성을 바탕으로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사이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