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11월 8일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 해결책 모색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2019년 총 4회의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에서는 청소년 성착취, 온라인 매개 성매매 등의 주제를 주되게 다루었다. 지난 11월 8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는 그 마지막 토론회가 열렸다.
2019년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주제
구 분 | 시 기 | 주 제 |
1차 | 4월 |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
2차 | 7월 | 미래세대를 위한 성매매 근절방안 모색 |
3차 | 9월 |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 |
4차 | 11월 |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 |
4차 토론회는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신용현 국회의원이 「인터넷 사이트 성매매 문제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주최하였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인터넷 사이트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성매매 실태를 분석하고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법학 박사는 성매매 조장 사이트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법에 의한 성매매 조장 사이트 운영행위, 영업행위, 후기작성행위 등의 가벌성을 분석하며 일관되게 집행되지 않고 있는 법 집행의 현실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를 위한 대응방안으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역외 압수수색 및 사이트 접속차단조치, 성매매 알선범죄 단속을 위한 함정수사 기법 개발,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 개선, 사이버 성매매 수사전담팀 구축 및 검거·재판결과 공표 등을 제안하였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디지털과 성매매가 결합된 근래의 성산업에 대한 감시체계가 ‘성매매 방지’라는 법익에 근거해 작동하고 있는지 다방면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다시함께상담센터에서 진행해 온 불법 성산업 감시활동을 중심으로 성매매 알선 포털사이트의 문제를 지적하고 성매매 알선방식에 변화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피해자 불처벌, 여성 존엄 실현을 위한 통합적 정책운영 등을 논하였다.
홍영선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경감·팀장은 올해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대한 수사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더불어 수사 과정에서의 한계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방안으로 성매매 업소의 휴대전화 차단, 성매매 사이트 도메인 긴급 차단, 성매매 처벌법 개정을 통한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 및 지속적 단속 등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은 온라인 공간을 여성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성차별적 구조와 여성의 성적대상화 현상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다크웹 등을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여성차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자율규제의 방안 및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청·성매매방지·여성폭력방지·청소년 기관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 자료집은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 > 발간자료(클릭)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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