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9월 25일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지난 9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한 대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3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채팅앱 등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청소년 성착취 현황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발제_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애플리케이션 유통사의 채팅앱 관리방식과 200여개 채팅앱의 운영방식, 수익구조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채팅앱 운영방식과 수익구조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채팅앱에 직접 접속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성착취를 시도한 자와의 채팅 자료를 빅데이터 분석하여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체계를 밝혔다. 그 결과 성착취 시도자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어디', '사진', '라인', '용돈' 등의 단어를 대표적으로 빈번히 사용하며 직간접적으로 청소년 성착취를 시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성착취 피해 경험이 있는 여자청소년 대상으로 성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성매매라는 성착취에 노출된 여자청소년의 경우 불안, 공격성, 비지지, 지배성, 온정성 등의 영역에서 성착취 피해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의 반응이 있었다. 이로부터 청소년들이 성착취에 노출됨으로써 정신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외 법과 제도를 분석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방안, 형법의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성구매자 대상 사전단속과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는 UN아동권리협약을 검토하며 국내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 해결방안을 위한 시사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했다. 아동청소년을 성매수 대상이 아니라 성착취 피해자로 명확히 하기 위해 아청법 상의 대상 청소년 개념 삭제, 온라인 그루밍 범죄화를 위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시도자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 시도자에 대한 위장수사 강화,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에 온라인 사업자 포함 등을 제안하였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이 13세가 넘은 경우 동의한 성관계로 보아 처벌이 어렵고, 13~16세 사이일 경우 궁박한 상태를 입증해야 하며, 16세가 넘으면 자발적 성매매로 사실상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연령에 관계없이 성착취에서 안전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아청법 상 대상청소년 개념 삭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관련 예비음모 처벌 신설, 수사 운용상 ‘궁박한 상태’ 개념에 대한 해석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청소년 성착취 문제를 탈선 청소년의 사회적 일탈로 인식하는 언론보도 행태와 성매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시사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장면을 지적하였다. 또한 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하여 한 검색포털 사이트에서 “성착취”로 검색 시 260여건의 기사가 검색되는 반면, “성매매”로 검색 시 3,300여건의 기사가 검색된다며, 언론에서부터 “청소년 성착취”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준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보호팀(이하 방심위) 차장·박사는 방심위의 아동청소년 이용 불법음란물 중점 모니터링, 변종 성매매 사이트 중점심의 등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사기관 정보 제공 등 유관기관 협력, 포털 사업자 등 온라인 사업자들과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 정부 관계자, 서울시청·성매매방지·여성폭력방지·청소년 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 자료집은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 > 발간자료(클릭) 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11월 8일 「성매매 조장 사이트 규제방안 모색」을 주제로 2019년 4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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