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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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금) 2021년 1차 여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자치경찰제 도입과 여성폭력 피해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

  • 작성자홍보담당자
  • 작성일202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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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5월 7일(금) ‘자치경찰제 도입과 여성폭력 피해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2021년 1차 여성폭력방지 정책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진흥원은 자치경찰 업무 가운데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 수행 범위, 국가경찰과의 혼선, 실효성 여부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지원 방식의 변화, 성매매 수사 방향의 전환 등을 살펴보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향후 자치경찰제와 여성폭력 피해지원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해당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발표자·토론자만 오프라인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온라인 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박봉정숙 원장이 인사말을 전한 가운데 윤선영 본부장(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개발본부)이 진행을 맡았으며, 한민경 교수(경찰대학교)가 주제발표를, 최유연 소장(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변정희 상임대표(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김혜란 소장(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최미경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한민경 교수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여성폭력 피해지원 실효성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여성폭력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기대와 우려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로부터 직접 연계되는 여성폭력 상담이 증가하고, 수사·법적 피해지원이 강화될 기대와 더불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통계가 확충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지원에 차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 도입과 여성폭력 피해지원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민경 교수는 ▲여성폭력 피해지원 현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강화 ▲여성폭력 피해지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를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