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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폭력 예방과 근절,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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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3호(사진합성 피해자 지원편)

  • 작성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 작성일2020-04-14
  • 조회836

이슈브리프 ‘ON’은 현장에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하시는 종사자분들을 대상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다루는 소식지입니다.


이번 이슈브리프 ‘ON’ 3호는 사진합성 피해자 지원편으로
사진합성 피해의 정의와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관련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미성년자 피해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슈브리프 'ON' 4호도 발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를 통해 더 나은 이슈브리프 ‘ON’ 만들기에 함께 참여해주세요!
현안을 제안해 주시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한 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이슈브리프 'ON' 3호 만족도 조사 하러가기 ▶클릭



문의 : 02-6363-8422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시

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3호 발행일자 : 2020.04.14.(화)

디지털성범죄 사진합성 피해자 지원편

“제 사진을 누가 합성했어요” “제 사진과 개인정보, 성희롱 발언이 함께 게시되어 있어요”와 같은 피해자의 호소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성적 촬영물과 합성하거나, 동의 없이 신상정보 또는 부적절한 내용과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며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3호에서는 사진합성 및 도용 피해 지원방법과 개정된 법안 내용 등을 담았으니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해주세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함께합니다. 사진합성 피해자 지원 시 가장 중요한 점!
사진합성 피해가 무엇인가요? 사진합성 피해는 소셜미디어나 메신저에 게시된 피해자의 영상물(사진, 영상 등)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에 합성 · 편집해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사진을 신상정보나 허위내용과 함께 게시하는 경우(사진도용 및 허위사실 유포)도 포함(일명: 지인능욕*) 됩니다. * 지인능욕: 지인 사진을 신상 정보, 허위사실, 성희롱 등과 함께 게시하여 모욕하는 행위를 뜻하는 은어
사진합성 피해는 디지털성범죄의 한 유형으로 유포된 사진의 경로를 알 수 없고, 유포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n번방을 잇는 사진합성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 관련 국민청원 현황 ·
청원명 : n번방을 잇는 '지인능욕' 가해자들을 조사해주세요. ? 청원기간 : 2020.3.25.~4.24. ? 참여인원 : 58,898명(4.14.기준)
· 청원명 : 미성년자 음란영상 유포 및 거래 지인능욕, 신상정보 도용 등을 방조/외면하는 텀블러, 수사협조 진행 부탁드립니다.
? 청원기간 : 2020.3.29.~4.28.
? 참여인원 : 2,556명(4.14.기준)
성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한 처벌강화(시행일: 2020.6.25.) 이전까지는 사진합성 피해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과 형법 제307조를 적용해 음란물 유포죄와 명예훼손죄로 처벌해왔으나 이 조항들의 처벌 수위가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그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회 국민동의청원(청원명: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에 사진 편집 · 합성 또는 가공 피해에 대한 처벌 법률이 신설되어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 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진합성 피해호소 이렇게 상담하고 지원해주세요.
Q&A로 보는 사진합성 피해 호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법
Q 합성없이 사진만 도용된 피해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사진합성 뿐 아니라 사진 도용 피해에 대해서도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1 사진합성 피해가 있거나 2 일상사진이 신상정보 · 허위사실 · 성희롱 등과 함께 구체적인 게시된 경우, 모두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가 발생했을 시원방법 때 가해자가 유포한 합성사진 또는 도용한 원본 사진과 게시된 URL을 최대한 확보해 주시면, 삭제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본 사진 : 가해자가 합성하거나 도용한 피해자의 사진(일상사진, 소셜미디어 프로필사진 등)
Q 일상사진이라 신체 노출이 있거나 성적 이미지가 아닌데도 삭제지원이 가능한가요?
A.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의 경우에는 원치 않게 유포된 일상사진 자체를 피해 촬영물로 보고 삭제 지원합니다. * 도용 : 사진을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부적절한 의도(성희롱, 괴롭힘 등)로 사용함
Q 사진합성이나 도용 피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의거 사진합성 피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합성 없이 일상사진이 도용된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다른 법률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원기관과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률 적용이나 사건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해주세요.
사진합성은 물론 사진을 도용하여 신상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 역시 삭제지원이 가능하며 법적 구성요건 및 적용 법률과 관계없이 편집물 · 합성물 · 가공물이 확보되면, 디성센터에서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피해자를 연계해주세요. * 비동의유포(성폭력처벌법 제14조1),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재유포(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등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등을 의미함.
디성센터 -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 삭제지원, 유포 증거자료 채증 등 ?(유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여부 파악 후 발견 시 삭제지원 ?(피해지원기관 연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 의료 · 법률 지원
신청방법
삭제 지원 접수 ☎ 02-735-8994 평일 9:00~18:00 그 외 시간에는 디성센터 홈페이지 htps://www.women1366.kr/stopds를 통해 신청
상담 후 신청서식 수령 필요한 서류 확인 및 수령 (개별 송부, 총 6종) (기본서류) 지원안내및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2종),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류 제출 피해촬영물 포함해 서류 제출 디성센터에 자료 제출 (제출처 별도 안내)
* 신청 가능한 대리인 : 법정대리인,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피해촬영물 : 영상, 사진, URL, 게시글 제목, 유포게시물 캡처본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 02-735-8994 [평일 9:00~18:00 가능)
이슈브리프에서 다뤘으면 하는 현안이 있다면 아래로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서 현장에서 한눈에 봐도 알기 쉽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드립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화 02-6363-8422 이메일 stopdv@stop.or.kr
이슈브리프 만족도 조사 및 현안 제안하기 https://forms.gle/D7TFMyk5e3Sd6PPHA ※ '이슈브리프 ON'은 진흥원 홈페이지(www.stop.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사전승인 없이 무단배포는 불가함, 수록내용 등 활용 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0),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O호로 출처를 표기하여야 하며, 자료의 수정 및 편집 사용은 불가함.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omen's Human Rights Institute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