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에 불을 켜다 여성폭력피해자를 위한 희망의 불을 켜다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ISSUE BRIEF ON 1호 * 'ON' 1호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방지팀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공동제작 하였습니다. 발행일자 : 2020.03.11.(수)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편 지난 2월 1일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여만명, 같은 달 10일 국민동의청원이 10만명을 넘기면서 청와대의 답변과 국회입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해외서버를 사용하여 추적수사가 어렵고, 파일저장과 메시지 자동삭제 기능 등의 특성으로 피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영상물 유포 협박이 심각한 수준이나 신고나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사진과 영상물이 빠르게 전파, 유포되는 특성상 즉각적인 삭제지원과 피해자 상담이 요구됩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자 지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 답을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에서 알려드립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청와대 국민청원 ? 청원명 : 성착취 사건인 '번방 사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284) ? 청원기간 : 2020.1.2.~2.1. ? 참여인원 : 219,705명 ? 결과 : 국민청원 답변 대기중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명 :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closed/waiting Refer/ 9C11598F598039B3E054A0369F40E84E) ? 청원기간 : 2020.1.15.~2.10. ? 참여인원 : 100,000명 ? 결과 : 행정안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회부(2.11.) 이후 동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텔레그램 피해자 긴급지원 실시(2.6.) 경찰청 ? '텔레그램 n번방' 모방범, 구매자 포함 66명 검거(2.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경찰청 '책임수사 원년의 해맞아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실시(2.10.~6.30.)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 이인영 대표, “국민동의청원 1호 n번방 사건' 입법약속" (211.) 10000 여성단체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공대위 출범(2.14.) 피해유형 및 수법 ? 온라인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취득 후 협박 및 기만 등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 촬영물을 요구하고 습득. 이후 오프라인 공간으로 끌어내 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지원 대표 피해 사례 어려운가요? n번방 박사방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 및 탈취하거나, 수사기관을 고액아르바이트를 가장하여 접근해 확보된 피해자의 이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후 피해촬영물을 개인정보를 습득한 후 피해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현바하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 피해자를 협박하여 신체 노출 및 유사 성행위를 촬영하게 하여 촬영물을 습득 - 텔레그램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파일 저장기능, 메시지 자동삭제, 비밀방 등) - 피해자의 개인정보, 신분증 사본을 확보하여, 심리적으로 통제함 기존 채팅 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와의 차이점 차이점 ? 개인 대 개인의 피해가 아닌, 가해자가 악의를 갖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개인정보 또는 촬영물 등을 확보한 후 협박하여 추가적인 촬영물을 요구 ? 최초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습득한 촬영물을 비공개 텔레그램 방*에서 유포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함. 이후 소셜미디어나 성인사이트에 추가 유포됨 * 비공개 텔레그램 방: 대부분 입장권(유가증권이나 비트코인 등으로 사용을 판매하여 운영 지원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국제공조수사가 필요하며 수사협조에 오랜 시간 소요. ? 최초 유포자가 비밀대화방을 운영하므로, 가해자 특정 및 피해 현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 비밀대화방에서 촬영물 등을 다운로드 한 사람이 소셜미디어 및 온라인에 재유포 하여 피해 범위 확대 ?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으로 자신의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여 지원기관에서 촬영물 자체를 파악할 수 없을 시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이 어려운 한계 존재 한계점 텔레그램 특성 ? 텔레그램의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수사협조 요청할 대상이 분명치 않음 ? 텔레그램은 비영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법리상 고객지원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지 않음 ? 국내 텔레그램 고객지원 창구가 불분명하고, 파악된 대화방(또는 게시물)을 신고접수 하더라도 답변 미비 ? 위의 특성들로 인해 텔레그램은 일반 메신저보다 피해 촬영물 유포처로 더 빈번히 악용됨 텔레그램 피해로 상담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텔레그램 성착취 피해상담 및 지원방법 ? 먼저 내담자에게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상담 등을 연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 삭제지원을 위해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지 말고 대화내용을 캡처해둔 후, 보낸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 해 보관하도록 안내합니다. 피해촬영물이나 게시된 사이트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촬영물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모니터링이나 삭제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단, 1 수사기관 또는 당사자가 핸드폰을 복구하여 피해촬영물이 확보된 경우, 2 가해자에게 보냈던 일상사진을 본인이 가지고 있거나 그 사진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지칭하는 키워드(예: 00고 2학년 아무개)가 온라인에 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삭제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니 디성센터에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지원내용 ?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을 때) 삭제지원, 유포 증거자료 채증 등 ·(유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할 때) 모니터링을 통해 유포여부 파악 후 발견 시 삭제지원 · (피해지원기관 연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 의료 · 법률 지원 디성센터 지원내용 신청방법 ? 디성센터에 전화해 유선 상담 진행 ☎ 02-735-8994 (평일 10:00~17:00 가능) - 상담 외 시간에는 디성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men1366.kr/stopds)를 통해 상담신청 신청서류(상담 후 개별 서식 송부) ? 신청서류 : 총 5종 + (추가 1종) ? 지원안내및동의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2종),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14세 미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피해자 가족(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대리 신청 시 필요 삭제지원을 위한 피해촬영물 (원본) 송부 방법 ? 별도 안내를 통해 디성센터에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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