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을 논의의 첫 걸음을 떼다
-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 개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11월 20일(수) LW컨벤션 크리스탈홀에서 2019 가정폭력방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을 주제로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을 좌장으로 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는 시민건강연구소의 김성이 상임연구원이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 해외 연구를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해외의 기술 기반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피해 실태와 현황, 폭력피해자의 건강영향,
각 국가의 대응 노력과 정책 방향 등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장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 심각성과 한계’에 대해 토론하였다.
최 소장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강조하며, 더 이상 피해자에게 조심하라고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의 적극적 권리 구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법과 제도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자정부화에 따른 피해자 권리 보장의 한계를 언급하였다.
두 번째로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기술 발전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향후 진흥원의 역할과 과제, 피해자의 안전을 초기에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역할과 노력 등을 제시하였다.
현행법의 한계가 있지만,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보호의 민감성을 갖고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서혜진 변호사가
‘정보통신기술(ICT) 매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하였다.
현행 가정폭력방지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을 기초로 논의를 전개하며,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 젠더감수성을 갖고 기술 매개 가정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학계, 여성폭력방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 자료집은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 > 발간자료(클릭)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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