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장 마련
- 11월 15일(금),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 개최 -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 논의 및 국제협력을 위한
「2019 디지털 성범죄 대응 국제 컨퍼런스」를 11월 15일(금) 10시, 이화여대 LG컨벤션홀에서 개최하였다.
약 2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영국, 미국, 호주 등의 디지털 성범죄 주요 지원기관 실무자, 글로벌 인터넷기업 관계자, 국제 변호사 등이 모여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피해지원 활성화와 국가 간 협력 방안에 대해 활발하게 논의하는 자리였다.
기조 발표를 맡은 영국 Durham 대학의 Clare McGlynn 교수는
'이미지 기반 성폭력(Image-Based Sexual Abuse)'은 국경 없는 폭력으로서,
피해자의 입장에 집중한 법과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박성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지원팀장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사와 현황 및 센터의 지원성과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특히 경찰청과의 핫라인 개설을 통한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 사례 등을 공유하며
피해자 지원 관점을 반영한 기술 개발과 부처 간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미국 CCRI(Cyber Civil Rights Initiative)의 Asia Eaton 팀장은
'비동의 성적 영상물(Non-Consensual Pornography)' 관련한 CCRI의 연구에 대해 소개하였다.
또한, SHIELD(Stopping Harmful Image Exploitation and Limiting Distribution)법 제정을 위한 연대를 당부했다.
호주 eSafety Commissioner의 Sue Gabor 팀장은
호주의 법률이 적용되는 웹사이트 등에 게시된 피해촬영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삭제 권한을 갖고 삭제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통지도 할 수 있음을 공유하였다.
영국 Revenge Porn Helpline의 Sophie Mortimer 팀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법 집행 당국의 대응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및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컨퍼런스 자료집은 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 > 발간자료(클릭)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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