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4월 24일 올해 첫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 개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 다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지난 4월 24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회의실에서 「채팅앱 매개 청소년 성착취 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9년 1차 성매매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채팅앱 등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청소년 성매매 현황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정책적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우수명 대림대학교 교수는 십대여성인권센터의 2018년 사이버 상담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상 청소년 성매매 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온라인 공간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를 논했습니다.
장명선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교수는 현행법상 채팅앱 규제 가능성을 검토하고, 채팅앱 등을 통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관련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민가영 서울여자대학교 기초교육원 교수는 아동·청소년의 경제, 심리, 사회적 빈곤과 성매매 간 맥락을 분석하며,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이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규 경찰청 생활질서과 경위는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사범 집중단속을 통한 결과, 앱 업체별 채팅앱을 운영 방식을 살펴보고 청소년성매매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채팅앱, 유튜브, 개인방송, 트위터 등 온라인상 아동·청소년 상업적 성착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상업적 성매매 문제와 그 대응방안에 대해 논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장미경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장 등 정부 관계자, 검찰청·성매매방지·여성폭력방지·청소년 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9년 총 4회의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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