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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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구매에 대한 후기글, 사이버공간에서의 평가, 표현의 자유인가?

  • 작성자시스템관리자
  • 작성일2019-02-13
  • 조회32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19.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젠더' 주제로 1회 이후 포럼 개최


지난 8월 일어난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은 성매매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는 후기 문화에 대한 실체를 보여주며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글에는 노년 여성의 주요 신체부위가 그대로 노출된 불법 촬영 사진과 함께 게시되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변혜정, 이하 진흥원)은 오는 2월 19일(화) 오후 4시, 진흥원 대교육장(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이버 공간의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젠더」를 주제로 2019 제1회 이후 포럼을 개최한다. 


  본 포럼에서는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성매매 알선, 홍보 게시글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는지 진단하고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게시글이나 예술 작품에서 여성이 묘사되는 방식을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논의한다.


  이후 포럼에는 학계, 법조계, 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참여한다.


  먼저 첫 번 째로 발제하는 송봉규 한세대학교 교수는 2018년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한 한국의 성구매자 분석: 성구매 후기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연구 진행 과정에서 파악한 성구매 후기 게시글의 특성을 논하고, 명예훼손의 가능성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경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성구매 후기 게시글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와 노년 여성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며 성매매를 인증한 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을 논한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홍보 및 홍보내용 재유포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살펴본다.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통한 폭력은 이미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영역을 넘어서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인권 존중을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규제가 구축되어야 함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송김경화 극단 낭만유랑단 연출가는 한국사회에서 불법인 성매매에 대한 후기를 공공 게시물에 남기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성매매가 일상화된 한국사회 문화에 대해 논한다. 그리고 예술계 작품 내 여성혐오와 성매매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지 살펴본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올해 첫 이후 포럼에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활동들이 젠더폭력, 특히 성매매의 홍보나 알선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필 예정”이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각종 성착취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건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는 기조 하에 작년 1월부터 ‘이후 포럼’을 개최해왔다.